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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기 대응정책

  인터넷 무역 사기에 대한 EC21의 대처방안
인터넷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사기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EC21 역시 회원들 간의 거래가 급증하면서, 사기피해가 보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EC21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사용자가 사기행위를 보고하면 이 업체가 또 다른 사기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체의 오퍼나 홈페이지, 카타로그를 삭제하고 멤버가입도 취소합니다. 또한 블랙리스트를 내부적으로 유지하여 향후 재가입도 불허합니다. 사기에 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해당업체의 기록은 삭제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C21 Terms & Conditions에서 EC21은 어떤 이유로든 또는 이유가 없더라도 멤버의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멤버가 등록한 오퍼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행위에 관련한 업체간의 분쟁에 대하여 EC21은 중개자가 될 수 없음을 충분히 양해해주시고 거래시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사기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기 때문에 해결이 매우 어려우며 특히 소액의 샘플사기는 빈번히 일어나지만 거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 다음은 인터넷무역 사기에 관한 사례들과 팁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1) 샘플 수취 사기
잘 알지 못하는 바이어가 대량의 주문을 할 것처럼 말하면서 샘플을 보내달라고 할 때, 반드시 샘플에 대한 대금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샘플비용은 고사하고 샘플의 발송요금도 지불하지 않겠다는 바이어가 있으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2) 공급업자의 생산 유도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사기꾼은 종종 대량의 주문을 신용장(L/C)으로 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공급업체가 그들이 요구하는 제품사양대로 서둘러 생산에 착수하게 해 두고, 곧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제품들이 다 완성되면 바이어는 구매약속을 지키지않고 공급업체는 재고품들을 맡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잘 알지 못하는 바이어가 주문을 할 경우,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미리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3) 서류상의 사소한 결함을 트집잡아 가격을 깎는 경우
물건 인수를 거부하거나 가격을 깎아 내리기 위한 인위적인 조항을 만들기 위해, 일부 바이어들은 고의적으로 신용장에 애매모호한 조건을 포함시켜두고 나중에 의도적으로 대금지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간혹 L/C & D/A의 조건으로 주문을 한 다음, D/A로 계약한 금액에 대해서는 불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4) 바이어로 위장한 불법구직자
일부 불법취업알선 회사에서는 구직자들을 바이어로 위장해서 각 회사에 보내기도 합니다.
거래도중 의심이 생기면, 상대방의 나이가 너무 어리지는 않은지 지위가 너무 낮지는 않은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여러 명의 그룹으로 된 바이어들이 비슷한 거래를 제안해올 경우, 상대방 회사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5) 2차 선적에 대한 대금지불을 거부
T/T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경우 1차 선적분의 대금은 신속하게 지불해서 상대방의 신용을 얻어두고 나서, 2차선적분의 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T/T를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경우, 이미 선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입업체가 대금지불을 거절하면 수출업체는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의 거래가 아닌 경우 T/T 방식은 Pro forma 방식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6) 재정적으로 불안한 은행
저개발국가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은행으로부터 개설된 L/C를 받았을 경우, 그 은행의 신용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 은행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되면, 신뢰할 만한 다른 은행으로부터 L/C를 확인 받도록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7) 새로운 회사를 만든 후 이미 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지불을 거절
일부 수입업자들은 고의로 기존에 있던 회사를 없애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다음 수출업체에게 대금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거래 상대방이 갑자기 상호를 변경하고 외상으로 대량 거래를 하려고 하면, 수출계약서, B/L과 같은 선적 서류 등에서 상대방 회사의 법적 지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8) 수수료 요구
수출자에게 더 많은 주문을 만들어준다고 약속하여 기대감을 갖게 한 다음, 불필요한 협상으로 상황을 몰아가면서 나중에 거래를 중개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전형적인 사기사례가 있습니다.
예9) 대금지불을 미루면서 가격을 내리려고 함
어떤 거래에서든지, 아무리 적은 금액이든지 외상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수입업체가 처음에는 사기를 의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대금결제가 미루어지게 되면, 대금회수가 급해진 국내수출업체는 제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가격할인 협상을 하게 됩니다.
예10) 나이지리아에서 온 제안서
오래 전부터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나이지리아로부터 현지의 실력자를 앞세워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제의를 받아 왔으며, 많은 사람(기업)들이 피해를 당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지리아에서만 발생할 뿐 아니라 점차 세계 각국에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상식적이고 냉정한 판단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들 사기범은 공통적으로 무차별 레터 및 e-mail 전송을 통해 범죄 대상자를 찾고 사기 후 잠적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회신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기사례는 코트라 무역관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 US Secret Service
(http://www.ustreas.gov)
* FBI - Internet Fraud & Complaints Center
(http://www.ifccfbi.gov/cf1.asp)
*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https://rn.ftc.gov/dod/wsolcq$.startup?Z_ORG_CODE=PU01)
* National Fraud Information Center (NFIC)
(http://www.fraud.org/info/contactnfic.htm)
*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
(http://www.cfenet.com/)
*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http://www.ustreas.gov/fincen/index.html)
* Internet Crimes Group Inc.
(http://www.internetcrimesgroup.com/)
* Internet ScamBusters
(http://www.scambusters.com/)
* Better Business Bureau
(http://www.bbb.org/)
*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