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관세 부과, 무역통계 작성, FTA 협상 등 무역활동 전반에 걸쳐 수출입 물품 표시를 위한 국제 기준으로 사용되는 품목분류체계(HS)가 농수축산물, 화학물질 등을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협약을 반영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분류 체계를 현행 교역량 중심에서 유사한 생물종에 따른 계통적 분류 체계로 바꿨다.

예를 들어 가금류의 경우 지금까지 교역량이 많은 닭과 칠면조만 품목코드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한 것을 개정안에선 교역량과 상관없이 종에 따라 닭, 칠면조, 오리, 거위, 기니아새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수산물은 연어류, 대구류, 민물고기류 등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다시 종명과 학명으로 구분했다. 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전세계 식량자원의 생산, 수급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제협약상 통제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은화합물의 품목코드를 통합하고 오존층 파괴물질의 코드를 신설했다. 바이오디젤, 워터 파이프 담배 등 신제품이거나 교역량이 증가한 품목에 코드를 새로 부여했고, 환등기, 양모의류 등 교역량이 적은 품목의 코드는 삭제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가 최근 교역량이 증가하는 품목의 수입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개정을 요청한 고추종자, 산양삼, 붕소합금강 등 34개 품목의 코드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HSK의 품목수(6단위)는 현행 5052개에서 5205개로 153개(신설 329개, 삭제 176개)가 증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별로 품목분류가 다를 경우 각국의 통관현장에서 자의적 해석을 적용해 수출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품목분류 통일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FTA 등 대외 협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