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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20, 구조개혁·금융위기 대응 위해 정책공조 강화
작성일 2015-02-11 조회수 459

G20 회원국들이 구조개혁과 성장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중점 이행평가 정책 후보군을 발굴하기로 했다.

지난해 회원국들이 제출한 총 1000여개의 성장 전략 과제들 중 국가별로 성장 제고 효과가 가장 큰 5~8개 정책을 선정, 이행 점검과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신흥국 금융위기에 대비한 정책 공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9~1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G20은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 수준을 5년간 2%포인트 높이는 성장 목표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에 초점이 맞춰졌다.

G20은 중점 이행평가 정책을 선정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 성장전략 이행을 통해 경제성장 뿐 아니라 소득 불균형과 대외 불균형을 축소하자는데도 합의를 이뤘다.

저성장 극복을 위한 G20 차원의 투자 전략도 마련됐다.

G20은 국제기구들과 함께 회원국들의 투자갭(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정도)을 측정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 목표를 설정한 뒤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 "구조개혁과 성장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세계 경제의 신뢰승수(confidence multiplier)가 작동하도록 G20이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 이행 담보를 위해 이행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과정에서 상호 학습을 활성화하자고 각국에 제안했다.

의장국인 터키는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로 '3I'를 제시했다. 3I는 ▲포용적인 성장(Inclusiveness) ▲G20 회원국의 구조개혁 이행(Implementation) ▲인프라 투자 확대(Investment)로 올해 G20이 추구할 방향성을 뜻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유럽·일본의 양적완화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으로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G20은 공동선언문에서 "상이한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감안할 때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기조는 신중히 조정돼야 하고 명확하게 소통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최 부총리는 신흥국 금융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불안 요인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확대·발전시켜 실행력 있는 공조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최 부총리의 제안은 신흥국과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의 지지를 받았고 공동선언문에 반영됐다. G20은 4월 재무장관회의 때까지 상이한 통화정책에 따른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유가 하락의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G20은 공동선언문에서 "유가 급락이 세계경제 성장을 촉진하겠지만 그 영향은 경제권마다 상이하다"며 "우리는 상품시장 동향과 이에 따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신뢰승수가 작동한다면 유가 하락은 실질구매력 향상, 생산비용 하락을 통해 소비와 투자 확대의 '좋은 디플레'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G20에 제출한 '유가 하락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유가 하락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0.3%에서 0.7%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이번 회의에서도 '2010년 IMF 개혁안'의 이행을 요구했다.

개혁안은 IMF 쿼타(Quota)를 신흥개도국으로 6%포인트 이전하고 선진국 위주의 지명이사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2010년 합의됐지만 미국의 비준 지연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미국의 개혁안 비준을 촉구하고 2014년 말까지 개혁안이 비준되지 않을 경우 IMF가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G20은 IMF가 준비 중인 대안에 2010년 개혁안의 취지가 완전히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동선언문은 "어떠한 대안도 2010년 개혁안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의미 있는 중간단계여야 하며 2010년 개혁안의 대체안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스탄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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