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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 2015 수출허가증 관리품목 48개 발표
작성일 2015-01-29 조회수 788

중국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

수출허가증 관리품목 리스트’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중국에서 수출허가증으로 관리하는 품목은 총 48개이며, 수출쿼터허가증, 수출쿼터입찰, 수출허가증관

리 등 제도를 시행

 

1) 수출쿼터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은 밀, 옥수수, 쌀, 밀가루, 옥수수가루, 쌀가루, 목화, 용재, 살아있는 소

·돼지·닭(홍콩·마카오 시장 대상), 석탄, 원유, 정제유, 안티몬·안티몬제품, 주석(?)·주석제품, 은, 인듐 ·

인듐제품, 인광석 등

 

2) 수출쿼터입찰 관리대상 품목은 골풀·골풀제품, 활석괴(분말), 산화마그네슘, 감초·감초제품 등

 

3)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은 살아있는 소·돼지·닭(홍콩·마카오 이외의 시장 대상), 신선 쇠고기·돈육·닭

고기, 냉동 쇠고기·돈육·닭고기, 산화알루미늄, 희토류, 코크스, 파라핀, 텅스텐·텅스텐제품, 탄화규소, 오존

층 파괴물질, 백금(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 일부 금속·금속제품, 몰리브덴 ·몰리브덴제품, 천연사(표준사 포

함), 시트르산, 페니실린 공업염, 비타민C, 황산나트륨, 형석, (전지형차(all-terrain vehicle) 포함)

및 엔진·프레임, 자동차(완성차 부품) 및 섀시

 

2. 홍콩·마카오로 수출하는 살아있는 소·돼지·닭에 대해서는 국제허가증 범위내의 국가(지역)별 쿼터허가증관

리를 실시. 홍콩·마카오·타이완에 수출하는 천연사(天然砂)에 대해서는 수출허가증관리, 표준사(?准砂)에 대해

서는 국제수출허가증관리를 실시

 

3. 옥수수, 쌀, 석탄, 원유, 정제유, 목화, 안티몬·안티몬제품, 텅스텐·텅스텐제품, 은에 대해서는 국영무역관

리를 실시

 

4. 수출쿼터입찰 대상품목은 무역방식과 관계없이 증서발급기관이 상무부의 낙찰기업 리스트 및 낙찰수량, 입찰사

무소의 ‘쿼터입찰품목 수출허가증 신청증명서’에 근거하여 수출허가증을 발급

 

5. 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이래 품목 관련 규정

 

1) 본 조례의 2), 3), 4), 5) 항에 규정된 제품을 제외한 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수출쿼터허가증 관리품목

에 대해 증서발급기관은 수출쿼터, ‘가공무역업무 허가증’ 및 수출계약서(사본)에 근거하여 수출허가증을 발급

 

2) 백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재수출하는 백금에 대해 증서발급기관은 회사등록지의 상무주

관부서가 발급한 ‘가공무역업무 허가증’, 해관 가공무역 수입신고서, 수출계약서(사본)에 근거하여 수출허가증

을 발급

 

3) 수입원유를 가공 후 재수출하는 피라핀, 은 성분을 함유한 품목(은 분말, 미단조 은, 은 반가공품 제외)을 수

입하여 가공 후 재수출하는 은에 대해 증서발급기관은 회사등록지의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발급한 ‘가공무역업무

허가증’, 해관 가공무역 수입신고서, 수출계약서(사본)에 근거하여 수출 허가증을 발급. 이 중 은의 수출허가증

은 상무부의 허가증을 추가로 제출

 

4) 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감초·감초제품에 대해 증서발급기관은 회사등록지의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발급한

‘가공무역업무 허가증’, 중국의약보건품수출입상회가 발급한 ‘가공무역품목 수출허가증 신청증명서’, 해관 가

공무역 수입신고서와 수출계약서(사본)에 근거하여 수출허가증을 발급

 

5) 수입원유를 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정제유에 대해서는 수출허가증 취득이 불필요. 가공무역으로 수출하는 윤활

유, 윤활기유에 대해서는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의 2008년 제30호 규정을 적용

 

6) 본 조례의 1), 2), 3), 4) 항의 수출허가증 유효기간은 ‘가공무역업무 허가증’의 유효기간에 따라 규정하며

, 당해의 12월 31일을 넘지 못함. 예를 들면, ‘가공무역업무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12월 31일을 초과할 경우 기

업은 기존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 내에 재신청해야 하며, 증서발급기관은 기존 수출허가증을 회수하고 시스템에서

삭제한 후 이미 사용한 수량을 제외하고, ‘가공무역업무 허가증’의 유효기간에 근거하여 신규 수출허가증을 발

급, 비고란에 회수한 수출허가증 번호를 기입

 

6. 중국 국무원의 ‘변경무역 관련 통지’([1996] 2호)에 근거하여 변경 소액무역 기업이 수출쿼터입찰 품목, 오

존층 파괴물질, 자동차(완성차 부품 포함) 및 섀시, 오토바이(전지형차 포함) 및 엔진·프레임 등을 수출 할 경우

, 현행 규정에 근거하여 상무부에서 권한을 부여한 증서발급기관에 수출허가증을 신청해야 함. 수출허가증관리 품

목 중 수출쿼터허가증관리 품목에 대해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상무부의 변경 소액무역 수출쿼터에 근거하여 수출허

가증을 발급. 변경 소액무역 기업은 본 조항의 규정 외 ‘2015년 수출허가증 관리품목 리스트’의 품목을 수출할

경우, 수출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음

 

7. 수출입허가증의 시스템 관리업무를 위해 ‘1회1증제도(一批一?, 거래시마다 허가를 받는 수출허가증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품목은 수출허가증의 비고란에 ‘비 1회1증제도(非一批一?)’라고 명시. ‘비 1회1증제도(非一批一

?)’ 수출허가증은 동일한 해관에서 여러 차례 통관 가능하며 최대 12차례 사용 가능. 12차례의 통관을 거친 후

허가증에 잔고가 남아있어도 해관은 신고를 거부

 

‘비 1회1증제도(非一批一?)’ 관리품목:(1) 외상투자 기업의 수출품목 (2)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품목 (3) 구상무

역 관련 수출품목 (4) 밀, 쌀, 옥수수, 밀가루, 옥수수가루, 쌀가루, 살아있는 소·돼지·닭, 쇠고기, 돈육, 닭고

기, 원유, 정제유, 석탄, 자동차(완성차 부품) 및 섀시, 오토바이 및 엔진·프레임

 

8. 오존층 파괴물질의 샘플·홍보물은 수출허가증으로 수출통관 가능

 

9. 일반무역, 가공무역, 변경무역, 기증(捐?)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제품은 수출허가증을 신청해야 함.

도급방식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제품은 수출허가증을 필요로 하며, 수출자격 관리제한을 받지 않음

 

10. 첨부자료에 ‘▲’ 기호로 표기한 품목(산화알루미늄, 희토류, 코크스, 텅스텐·텅스텐제품, 탄화규소, 망간,

몰리브덴, 형석)을 수출할 경우, 기업은 수출계약서로 수출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상기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4년 수출허가증 관리품목 리스트’는 폐지

 

* ‘2015년 수출허가증 관리품목 리스트’ 및 ‘2015년 변경소액무역 수출허가증 관리품목 리스트’는 상무부 사

이트를 통해 다운 가능(http://www.mofcom.gov.cn/article/b/c/201412/20141200854859.shtml)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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