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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인도 CEPA 확대 장관급 공동위 개최 합의
작성일 2014-11-26 조회수 447

한-인도 포괄적자유무역협정(CEPA)의 자유화율을 높이기 위한 양국 장관급 공동위원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세안+3 정상회담 등을 위해 미얀마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2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CEPA 개선을 위한 장관급 공동위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모디 총리도 CEPA 개선에 대해 공감하고 양국 공동위 개최에 찬성했다.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인도와 CEPA를 체결했지만 한-인도 CEPA의 자유화율이 75%로, 일-인도 CEPA의 90%보다 현저히 낮아 우리기업이 일본기업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인도 방문 당시 만모한 싱 당시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장관급 회의를 열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바 있지만 진척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인도에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도 요청했으며 모디 총리는 공감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또 포스코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인 오디샤 제철소 착공의 관건인 광산탐사권 문제 해결이 지연된 데 대해 모디 총리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모디 총리는 포스코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주정부와 잔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석탄가스화 기술력과 세계 5위인 인도의 석탄매장량이 결합될 경우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면서 석탄가스화 사업 협력을 제안했다. 태양광분야의 협력과 함께 한·인도 원자력 정기협의회 개최 등 원자력분야 협력도 제안했다. 모디 총리는 이에 대한 협력강화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기업환경 개선, 외국인 투자유치 등 모디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과 관련해 라자스탄주 한국기업 전용공단의 조속한 완공을 통한 한국 기업 참여를 희망했다.

 

고속철도 건설, 갠지스강 정화사업, 스마트시티 건설 등 인도의 대규모 건설 인프라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도 요청했으며 모디 총리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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