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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뉴질랜드 FTA 타결···96% 상품 자유화 합의
작성일 2014-11-19 조회수 495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5 5개월만에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9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 뉴질랜드 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 뉴질랜드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 무역구조를 갖고 있어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면서 상호 호혜적인 FTA 체결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도 두 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든든한 지원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뉴질랜드 FTA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품과서비스, 투자 이외에 기존 FTA에 비해 더욱 실질적인 농림수산분야 협력  인력이동 약속을 포괄하고 있다.


한국과 뉴질랜드 양측은 96% 이상의 높은 상품 자유화에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액의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20년 내에 96.5%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쌀을 비롯한 천연꿀, 사과·배 등의 과실류, 고추·마늘 등 총 199개의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됐다. 한편 뉴질랜드의 경우 수입액의 92%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7년 이내에 100%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한국 투자자에 대한 사전투자심사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제까지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FTA에서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2000만뉴질랜드달러( 196억원) 이하로 설정했으나 이번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5000만뉴질랜드달러( 42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뉴질랜드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개방하지 않은 BOT(Build-Operate Trasfer)를 우리에게 개방했다. BOT는 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일정기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후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인력이동 분야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 및 비자 쿼터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FTA를 통해 워킹홀리데이의 연간 허용인원이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증가했고,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허용되는 어학·교육기간은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또 그동안 동일한 고용주에게 한국 학생의 3개월 인상 근무를 금지시켜왔던 ‘3개월미만 고용기간 제한 제도도 폐지했다. 아울러 연간 200명의 일시고용입국 쿼터를 확보하고 연간 50명의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도 확보했다.


한편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에게 14번째 FTA이며, FTA 네트워크를 북미, 유럽, 동북아에 이어 오세아니아까지 전 대륙으로 확장하게 됐다.


이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