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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호주 EPA 급물살... FTA 효과 선점당하나
작성일 2014-11-13 조회수 415

일-호주 EPA 합의안이 11월 7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초 발효되게 됐다. 이에 따라 한-호주 FTA의 국내 처리가 늦어질 경우 FTA 효과를 일본에 선점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호주 EPA가 발효되면 FTA 자유화율(즉시 철폐 및 10년 내 단계적 철폐)은 일본 수입액 기준으로 93.7%(품목 기준 88.4%), 호주 수입액 기준 99.8%(품목 기준 99.8%)에 달한다.

 

광공업품은 대부분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농림수산품도 전품목에서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자동차의 경우 일본 완성차 수출액의 약 75%가 즉시 관세 철폐 혜택을 입는다. 일본의 주력 수출품인 1500~3000㏄ 이하 가솔린 자동차는 물론 1000~1500㏄ 이하 가솔린 자동차, 2500㏄ 초과 디젤차량(오프로드 차), 3.5톤 이상 트럭 및 상용차도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그 외 차량은 3년 후 철폐된다.

 

자동차 부품은 즉시 또는 3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는데 엔진부품 및 구동축의 일부, 타이어 등은 즉시 철폐, 머플러 등은 3년후 철폐에 해당한다.

 

철강의 경우 열연강판은 대부분 즉시 철폐, 냉연강판 및 도금강판은 5년후 철폐다. 일반 및 전기기계도 즉시 철폐되지만 자동차용 전기 부품은 제외된다.

 

호주는 중국, 미국, 한국에 이은 일본의 4대 교역국으로 그간 일본이 체결한 EPA 파트너 중 최대 교역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