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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 14개 經團, 무역원활화협정 조속히 타결돼야
작성일 2014-10-17 조회수 464

세계 14개 경제단체들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WTO 무역체제 개선을 담은 ‘무역원활화협정 의정서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 유럽유통협회, 미국유통협회 등 세계 14개 경제단체들은 지난 15일(현지일자)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오는 21일 개최되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의 무역원활화협정 의정서채택을 촉구했다.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협상은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중심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비용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 비효율적 행정절차 개선 등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추진된 협상이다.

 

피터슨연구소(PII)는 무역원활화협정 타결시 전세계 수출 1조달러, 고용 2000만개, GDP 96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무역원활화협정과 저개발 국가 지원을 늘리는 농업협정 등을 포함한 이른바 ‘발리 패키지’에 합의했지만 최근 인도가 식량안보 분야에서 재검토를 요구해 채택이 무산됐다.

 

무역원활화협정 의정서 채택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인도는 무역원활화협정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협정이 채택될 경우 식량안보 이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채택 보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을 허용 보조금으로 취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WTO 농업협정에서는 무역을 왜곡시키는 국가보조금의 지급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으나 특정품목 생산액의 10%(선진국은 5%)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60개국을 대표하는 세계 14개 주요 경제단체들은 공동선언문을 작성해 오랜기간 기다려온 무역원활화협정 의정서 채택과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단체들은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절차 간소화뿐만 아니라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DDA(도하개발어젠다)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번 협정이 무산되면 향후 WTO 및 다자간무역체제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수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