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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주의 통상용어] GSP
작성일 2014-10-14 조회수 446

GSP(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세율보다도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개도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목적으로 1968년 2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이 GSP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각 GSP 공여국은 특혜관세 대상품목을 매년 정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으로서도 자국의 산업보호, 실업방지 및 관세수입 확보 등의 문제 때문에 GSP를 공여하면서 일정 부분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선진국들이 채택한 보장조치(safeguard mechanism)로서는 Escape Clause(면책조항)와 Ceiling(요구한도)의 두 가지가 있다.

 

① Escape Clause : 사후제한형으로 처음에는 무제한의 특혜수입을 허용 하나 특정 품목의 특혜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특혜공여를 정지하는 제도

 

② Ceiling : 사전제한형으로 특혜대상 품목별로 특혜수입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특혜를 공여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1971년부터 GSP 수혜를 받아오다 2000년 4월 수혜국에서 제외되었으며 2010년 정부가 개도국에 GSP 혜택을 부여키로 함에 따라 GSP 공여국으로 탈바꿈하였다.


EU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신일반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기존 수출경쟁력을 갖춘 GSP 수혜국에 밀려 실제로 지원이 가장 절실한 저개발국가 수출업체가 GSP를 실제 활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