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Information 무역정보

  • 주간 무역동향
  • 중소기업 지원사업안내

주간 무역동향

홈 > 무역정보 > 주간 무역동향

전 세계의 최신 시장 동향 및 무역 관련 새 소식이 업데이트되는 공간입니다.
공지사항 상세페이지
제목 Trade SOS(146) 계약당사자가 아닌 최종구매자의 클레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작성일 2014-10-10 조회수 447

- 제조물 하자 책임 대상이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국제계약/클레임  

A사는 2009년에 미국 딜러에게 내부는 철이고 외부에 돌을 코팅한 기와 제품을 수출했는데, 이 딜러가 최종구매자에게 동 제품을 판매했다. 그런데 최종구매자가 기와의 돌에 흠집이 있음을 이유로 A사에 2013년 2월 2000만원 상당의 품질불량 클레임을 제기했다. 딜러는 현재 파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A사는 동 제품 관련 10년 동안 품질을 보장하되, 소비자가 하자 발견 후 30일 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는 서면 보증서를 발행했는데 이를 딜러가 최종구매자에게 전매 당시 제공했는지는 불확실하다.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물 하자 책임(Product liability)의 대상이 아니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데, 본 건의 경우 Product Liability 사안이 아니며 A사와 최종구매자간에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A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보증서에 대한 책임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최종소비자가 보증서를 제시하고 배상을 요구하면 하자 발견 후 30일 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를 상실했다고 항변해야 한다.

만약 최종소비자가 딜러의 명의로 클레임을 제기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UN협약 가입국이며, 양 당사자가 동 협약 제6조에 따른 협약 적용을 배제하지 않았으므로 동 협약 제1조(1)의 ‘이 협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에 의거 UN협약이 준거법이 된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동 협약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했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징을 특정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2) 매수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로 교부된 날부터 늦어도 2년내에 매도인에게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이 기간제한이 계약상의 보증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준거법인 UN 협약상 품질 불량 클레임 기한인 2년을 도과했으므로 A사는 품질불량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봐야한다. 상대방이 위 조항의 제2항 단서를 근거로 보증서 책임을 묻는다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하자 발견 후 30일 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를 상실했다고 항변해야 한다.

최종소비자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정식으로 소장이 송달되기 전 까지는 응소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송달이 되면 플로리다 주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와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김영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