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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출원 매년 증가…로열티는?
작성일 2014-09-17 조회수 964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로열티 수입은 일본·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청이 창업진흥원, 창조경제연구회와 함께 실시, 발표한 ‘한·중·일 창업·벤처 생태계 비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지난 2012년 20만3900개로 꾸준히 수를 늘려가고 있다.

같은 해 중국 65만2800개, 일본 34만2800개, 미국이 54만2800개의 특허를 출원하며 우리나라를 앞섰지만 인구 1인당으로 환산했을 때의 수치는 비율적으로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다.

우리나라의 2012년 특허 출원건수를 인구 1인당으로 환산하면 0.41건으로 중국 0.05개, 일본 0.27개, 미국 0.17개와 비교했을 때 크게 앞서는 수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18만6300개의 특허를 출원하고 2011년에는 19만3100개를 출원해 6700개가 늘어났으며 이후 2012년에는 20만3900개로 2011년에 비해 1만800개의 출원이 더 생겨났다.

하지만 특허 등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로열티의 수입은 일본·미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로열티 수입보다 해외 로열티 지출이 훨씬 많은 실정이다.

로열티 수입, 지출 차이는 지난 2010년 -58억9000만 달러였던 것이 2011년 -29억6000만 달러로 차이가 좁혀졌다가 2012년 -49억5000만 달러로 다시 벌어졌다.

선진국들은 점차 로열티 수입을 늘려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0년 79억1000만 달러의 로열티 수입을 올렸으며 2011년 98억2000만 달러, 2012년 119억9000만 달러로 폭을 키우고 있다.

미국 역시 2010년 749억7000만 달러, 2011년 859억3000만 달러, 2012년 842억8000만 달러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167억 달러를 기록하며 낙폭이 커지고 있다.

중기청은 특허출원, IPO(기업공개), IP로열티, 벤처캐피탈, M&A, 엔젤캐피탈로 구성된선순환 사이클 모델로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를 분석한 결과 특허출원과 벤처캐피탈에 치우친 ‘공급중심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 투자를 통한 창업활성화와 이에 따른 특허 출원은 활발하지만 정작 로열티 수입으로 이어지는 특허의 질은 수준이하인 셈이다.

중기청은 우리 창업생태계가 공급중심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금융 확대를 비롯해 M&A, IPO 등 회수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5월과 올 3월 제시한 벤처·창업활성화 대책,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 등을 바탕으로 중국의 천인계획 및 교판기업, 일본의 대기업 사내벤처 등 해외 모범사례를 착안해 생태환경 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고수홍 기자

< 국가별 특허출원 주요 지표 현황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특허출원

(천개)

186.3

193.1

203.9

391.2

526.4

652.8

344.6

342.6

342.8

490.2

503.6

542.8

1인당 출원 건수

0.38

0.39

0.41

0.03

0.04

0.05

0.27

0.27

0.27

0.16

0.16

0.17

IP 로열티 순수익(억달러)

-58.9

-29.6

-49.5

-122.1

-139.6

-167.0

79.1

98.2

119.9

749.7

859.3

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