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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 선화증권 전자화 법 개정 추진된다’
작성일 2014-09-16 조회수 781

무협-법무부, 수출中企 해외진출 지원 위한 간담회 개최
 

▲ ©주간무역

종이로 발행되고 있는 선하증권이 전자화된다. 이에 수입업자들은 화물인수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와 법무부는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수출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열고, 선하증권의 전자화 및 전자적 유통 확대를 위한 법·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2007년 전자 선하증권이 도입됐으나 해외에서 종이로 발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전자 선하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 종이 선하증권 수령을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종이 선하증권을 전자 선하증권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해 수입업자의 화물인수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수입업자들은 물류부대비용 등을 연간 805억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국제무역사기나 이메일 해킹 등을 통해 수출대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범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이메일의 IP를 추적하고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중소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간담회 참석업체들은 ABTC카드 발급기간 단축 및 발급기준 완화, 주얼리 제품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폐지, 수출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해 5(내국인):1(외국인) 비자발급 쿼타개선, 유력 해외바이어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우리기업이 외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대비해 법무부가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수출중소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특별소비세 폐지, 외국근로자 고용 쿼타 확대, 무역사기 신고센터 설립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과 협의해 범정부적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지식재산권 분쟁가이드’를 만들어 기업에 무상 배포하고 있다. 이 분쟁가이드는 온라인(www.9988law.com)을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