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은 2014년도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144개국 중 26위(2013, 25위)로 평가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지난해와 같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전년보다 2단계 상승하여 3위를, 핀란드, 독일이 각각 1단계씩 하락하며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중에서는 싱가포르가 2위, 일본이 6위, 홍콩이 7위, 대만 14위, 말레이시아 20위, 중국은 28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평가결과를 분야별로 보면 기본요인은 20위로 변동이 없으나 효율성 증진(23->25위) 및 기업혁신 및 성숙도(20->22위)는 하락했다.
3대 분야, 12개 부문의 순위변화
연도
|
전체순위
|
기본요인
(20→20위)
|
효율성 증진
(23→2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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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 및 성숙도
(20→22위)
|
제도적 요인
|
인프라
|
거시경제
|
보건 및 초등
교육
|
고등
교육및 훈련
|
상품
시장 효율성
|
노동
시장 효율성
|
금융
시장 성숙도
|
기술 수용적극성
|
시장 규모
|
기업
활동 성숙도
|
기업
혁신
|
‘12
|
19
|
62
|
9
|
10
|
11
|
17
|
29
|
73
|
71
|
18
|
11
|
22
|
16
|
‘13
|
25
|
74
|
11
|
9
|
18
|
19
|
33
|
78
|
81
|
22
|
12
|
24
|
17
|
‘14
|
26
|
82
|
14
|
7
|
27
|
23
|
33
|
86
|
80
|
25
|
11
|
27
|
17
|
12개 부문 중 거시경제(9->7위) 등 3개 부문은 순위가 상승했으나, 제도적 요인, 노동시장 효율성 등 7개 부문은 순위가 하락했다.
이에 WEF는 대한민국의 부문별 강점 및 약점요인을 분석한 결과 거시경제 환경(7위), 시장규모(11위), 인프라(14위), 기업혁신(17위) 등이 강점 요인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성숙도(80위), 제도적 요인(82위,) 노동시장 효율성(86위) 등은 약점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주목할 만한 조사항목은 인플레이션 1위, 대출의 용이성 120위, 정책결정 투명성 133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 126위, 테러에 대한 기업비용 115위, 정리해고 비용 120위, 유선전화 가입자수 3위, 해외시장 규모 6위, 국제특허 출원건수 8위, 철도 인프라의 질 10위 등이었다.
WEF(World Economic Forum)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기관으로 1979년 이후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4년 평가는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체계하에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항목(통계 34개, 설문 80개)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통계는 WEF가 IMF, 쥬, UN, WHO 등 국제기구의 통계를 직접 수집한 것이다. 설문은 국내 파트너기관(KDI)를 통해 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박선영 기자
WEF의 세부평가 주요 항목별 순위 변동은 이하 표로 정리
제도적 요인(74->82위)
항목
|
순위
|
항목
|
순위
|
‘14
|
‘13
|
‘14
|
‘13
|
재산권 보호
(Property rights)
|
64
|
55
|
정책결정의 투명성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making)
|
133
|
137
|
지적재산권 보호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68
|
48
|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
(Business costs of terrorism)
|
115
|
106
|
공공자금의 전용
(Diversion of public funds)
|
67
|
62
|
범죄 및 폭력에 따른 기업비용(Business costs of
crime and violence)
|
76
|
60
|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Public trust of politicians)
|
97
|
112
|
조직범죄
(Organized crime)
|
93
|
73
|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
(Irregular payments & bribes)
|
52
|
57
|
경찰 서비스 신뢰성
(Reliability of police service)
|
48
|
47
|
사법부 독립성
(Judicial independence)
|
82
|
78
|
기업경영윤리
(Ethical behavior of firms)
|
95
|
79
|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Favoritism in decisions of
government officials)
|
82
|
79
|
회계감사 및 공시기준의 강도
(Strength of auditing
and reporting standards)
|
84
|
91
|
정부지출이 낭비되는지 여부
(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
|
68
|
80
|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
(Efficacy of corporate
boards)
|
126
|
130
|
정부규제 부담
(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
96
|
95
|
소수주주의 이익 보호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
119
|
124
|
법체계의효율성(논쟁해결측면)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settling disputes)
|
82
|
84
|
투자자 보호의 강도
(Strength of investor
protection)
|
45
|
41
|
법체계의효율성(규제개선측면)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g regulations)
|
113
|
101
|
|
|
|
시장 규모(12->11위)
항목
|
순위
|
항목
|
순위
|
‘14
|
‘13
|
‘14
|
‘13
|
국내시장 규모 지수
(Domestic market size index)
|
12
|
12
|
해외시장 규모 지수
(Foreign market size index)
|
6
|
5
|
GDP(PPP$)
|
12
|
12
|
GDP대비 수출비중
(Exports as a percentage of GDP)
|
38
|
37
|
금융시장 성숙도(81->80위)
항목
|
순위
|
항목
|
순위
|
‘14
|
‘13
|
‘14
|
‘13
|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
(Availability of financial service)
|
100
|
92
|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Venture capital availability)
|
107
|
115
|
금융서비스 가격적정성
(Affordability of financial service)
|
90
|
69
|
은행 건전성
(Soundness of banks)
|
122
|
113
|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Financing through local equity market)
|
65
|
75
|
증권거래관련 규제
(Regulation of securities exchanges)
|
89
|
94
|
대출의 용이성
(Ease of access to loans)
|
120
|
118
|
법적 권리 지수
(legal rights index)
|
29
|
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