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 과세 관련 불확실성 해소하고, 조세정보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하는 내용의 한국과 베트남의 조세조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베트남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1994년 9월발효) 개정을 위한 제4차 교섭에서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이번 개정 문안은 양국의 정식 서명과 비준을 거쳐 이르면 내년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우리기업이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역외소득(서비스 소득 부분 제외)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부동산주식의 기준을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했다. 단 부동산주식을 제외한 기타 모든 주식의 양도소득은 현행대로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되, 기술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OECD 정보교환 모델을 반영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와 과세자료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