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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고없이 연간 50만달러까지 해외투자 가능
작성일 2014-08-01 조회수 614

앞으로 개인과 기업의 해외송금과 관련된 편의가 대폭 개선된다. 개인은 신고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액수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나고, 기업은 연간 50만달러까지 사전신고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분야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들의 편의와 기업활동 제고를 위해 외환규제를 가감하게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기업이 해외에서 채권을 지급받으면 1년6개월 이내에 회수해야 하지만 이를 3년으로 2배 연장했다. 회수기간을 충분히 제공해 기업들의 회수부담을 덜어주고 대외자산 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연간 누계 50만달러까지는 외국환은행에 사전보고 없이 해외직접투자나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율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업은 금액과 무관하게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선박과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 제작에 긴 사긴이 필요한 물품은 물품 인수 전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 관행을 고려, 수령하기 1년전에 200만달러 이후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매개해 외화를 지급·수령할 때 현재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앞으로는 해외광고나 선박관리 대리계약에 따른 지급 등 정형화·보편화된 거래는 신고 없이도 지급·수령을 허용하기로 했다. 2000~1만달러 이하의 제3자 지급에 대해서도 은행 신고로 완화했다.

해외증권 투자자의 ‘연간 증권보유현황’,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연도별 영업기금보고서’ 등 불필요한 보고 의무를 폐지했다. 국내기업이나 외투기업이 해외 현지법인·본사와 자금을 통합 관리할 때 지게되는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앴다.

개인의 경우 신고 없이 해외로 송금하거나 받을 수 있는 외환 규모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2배 늘어난다.

외국환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역농협에서도 외화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지역농협의 경우 연간 누적 3만달러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환전상을 통한 2000달러 이하의 소액 환전에 대해선 환전업자의 증빙서류 작성 의무를 폐지했다. 환전상에게 외화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동일자·동일인 기준 2000달러 미만에 대해선 증빙 없이 재환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이후 영주권자가 된 경우 국내 복귀 이전까지는 회수 등 사후관리 의무를 유예해 재외동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합리화했다. 현재 화폐·증권 등의 수출입 신고의무(외환거래법 17조)를 위반하면 경중에 관계없이 형벌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2만달러 미만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2009년 2월 법 개정에 따라 최근 5년간 이뤄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법 개정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