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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납세자 편의제고 위한 수입가격신고 제도 개선
작성일 2014-07-31 조회수 627

관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수입가격신고제도란 수입신고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관세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잠정·확정가격신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어 확정가격 신고시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 잠정가격을 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를 중복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권리사용료의 일괄 가산 신고가 허용돼 납세자가 성실무역업체(AEO)이거나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권리사용료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잠정가격 신고서에 한꺼번에 가산할 수 있다.

확정가격신고 기간연장 승인 세관도 단일화 돼 둘 이상의 세관에서 여러건의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그 신고들에 대해 확정가격신고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 한 세관에서 기간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납세자가 가격신고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가격신고서 기재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개정된다.

가격신고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실신고 가이드라인’(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관세행정안내→심사·징수·환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