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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큰 틀 정해
작성일 2014-07-21 조회수 965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한국과 중국 간의 FTA 협상에서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

한-중 FTA 제12차 협상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대구 엑스코에서 우리 측에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관계부처가, 중국 측에서는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하는 관계부처가 각각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는데, 중국 측은 자국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기간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국내 농수산물 민감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산업부가 밝힌 이번 협상에서의 성과는 서비스·투자 분야와 관련해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유화 방식에 대해 원칙적인 수준에서나마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이다.

서비스 부문의 경우 그동안 우리 측에서는 네거티브 자유화(미개방 분야 열거) 방식을, 중국 측은 포지티브 자유화(개방 분야 열거) 방식 채택을 주장해왔었는데, 이번 협상을 통해 FTA 협정 발효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를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에 후속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키로 합의한 것이다.

투자 부문도 FTA 협정 발효시에는 투자 자유화 요소에 대한 기설정의제 및 투자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협정문을 채택하고, 일정 기간 내 후속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 요소를 포함한 협정문 및 네거티브 방식의 유보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투자 부문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 측에서는 투자 자유화 요소를 반영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중국 측은 투자보호 요소만을 포함하자고 주장해왔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는 규범·협력 분야에서는 경쟁, 전자상거래 부문 협정문에 완전 합의하고, 환경 부문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는 특히 통관절차, 경제협력,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는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다음 제13차 협상을 9월경 중국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주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