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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 원산지 사후검증 제대로 알고 준비하세요
작성일 2014-06-18 조회수 1030

국내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수입국 세관 당국의 FTA 원산지 사후검증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경험이 그리 많지 않거나 FTA 활용에 익숙치 않은 국내 기업들의 경우 원산지 사후검증을 위한 수입국 세관의 증빙 요청 등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잘못된 대응으로 낭패를 보기 쉽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들이 사후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이하 FTA센터)와 함께 1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Bluestone 법률사무소의 최경식 변호사, B&H Customs Services 박병렬 관세사 등 현지 전문가들을 초청해 미국 관세당국의 FTA 원산지 사후검증 집행 과정과 절차를 소개하고, FTA센터 소속 사후검증 대응 전담 관세사와 관세청 수입 검증 담당자가 국내 기업들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연사로 나선 현지 전문가들은 “FTA 원산지 사후검증은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수출제품이라면 사후검증을 통과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정보 부족과 지나친 우려가 검증 대응 실패의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세관 당국이 요청하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이름이나 형태를 달리할 뿐 실제로는 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다”며 설득력 있는 소명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을 실제 사례를 들어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FTA 활용 증가와 함께 높아진 업계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듯 300여명이 넘는 기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했던 FTA센터는 서울 등 수도권 소재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기업들도 FTA 사후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7.1), 대전(7.2), 광주(7.3), 인천(7.9) 등 전국 5개 도시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FTA센터는 국내 수출입기업들이 사후검증에 대한 최신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검증대응 종합매뉴얼도 발간했다. FTA센터의 FTA1380 포털(fta1380.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인 이 매뉴얼은 FTA 협정별 원산지 검증 유의사항, 절차별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소명자료 작성법이 사례 위주로 자세히 설명돼 있어, 각 기업 실무자들이 FTA 사후검증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자체적으로 사후검증에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