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2번째 FTA, 한-캐나다 FTA 가서명

지난 6월 12일 한국과 캐나다 양국 수석대표(한국: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캐나다: Ian Burney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는 한-캐나다 FTA 협정에 가서명(Initialing)했다.

가서명된 한-캐나다 FTA 영문 가서명본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됐다. 협정문의 한글본 초안은 검독 등 절차를 거쳐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FTA 협정문의 정식 서명은 올 하반기중에 이뤄질 예정이며, 이후 정부는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캐나다 양국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총 13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양측 의견을 조율한 뒤 지난해 11월 제 14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확인했다. 올들어 지난 2월 양측은 수석대표급 협의를 통해 주요 잔여 쟁점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합의를 했다. 지난 3월 11일 양측은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최종 합의를 도출한 후 곧바로 양국 정산간 ‘FTA 협상타결’을 선언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CEPA), EU, 페루, 미국, 터키 등 9개 국가 및 경제권과 FTA를 체결해 발효중이다. 한-콜럼비아 FTA는 지난 4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한-호주 FTA는 지난 4월 8일 협정문 정식 서명이 이뤄져 현재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중이다. 한-캐나다 FTA는 우리나라가 맺는 12번째 FTA가 되는 셈이다.

한-캐나다 FTA에서 타결된 주요 협상 내용을 요약한다.


•상품양허=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협정 발효 후 3년까지 품목수의 93.2%, 수입액의 95.9%까지 관세를 없애고, 10년까지는 품목수의 97.5%, 수입액의 98.7%까지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3년내 품목수의 86.1%, 수입액의 92.3%까지 관세를 없애고, 10년내 품목수의 97.5%, 수입액의 98.4%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승용차 관세 3년내 철폐키로

2013년도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승용차 수출금액은 22억3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실적 52억500만달러의 42.8%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승용차에는 6.1%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3년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2013년도 수출금액이 2억3600만달러(수출비중 4.5%)에 달하는 자동차부품은 6%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되고 모든 품목에 대해 3년까지는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현재 7%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타이어(2013년 수출금액 9900만달러, 수출비중 1.9%)는 5년내 관세를 없애고,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현재 적용세율 8%)도 즉시, 또는 3년내 관세를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했다.

평균 관세율이 5.9%, 최고 세율이 18%에 달하는 섬유류는 3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관세율뿐만아니라 원산지 기준에 있어 한-캐나다 FTA는 한-미 FTA보다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맺었다.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2013년 수출금액 6억6200만달러),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은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농산물 18.8% 양허제외

우리나라는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전체 농산물중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 품목에서 제외하거나 관세 철폐기간을 10년을 초과하도록 했다. 농산물의 양허품목 제외 비율 18.8%는 한-미 FTA의 12.3%, 한-EU FTA의 14.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은 양허 대상품목에서 제외했다.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했다.

관세율이 40~72%인 쇠고기는 관세 최종 철폐기간을 15년으로 했으며, 적용세율이 22.5%~25%인 돼지고기는 관세 철폐기한을 5년과 13년으로 정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설정하기로 했다.

유연탄, 펄프, 원목, 동광 등 우리나라의 대캐나 수입금액의 67.6%(2009~2011년 평균기준)에 해당하는 수입 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섬유 원산지기준 미국보다 완화

•원산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의 생산 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도록 합의했다.

닭고기를 제외한 육류 제품은 한-미 FTA와 동일한 도축기준을 인정했다.

완성차의 경우 미국산 부품의 상호 누적 인정을 허용한 부가가치 기준(집적법 35%, 공제법 45%, 순원가법 35%)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섬유와 의류 분야는 한-미 FTA 원산지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세번변경 및 염색, 날염공정 인정 등)을 적용키로 했다.

전자기기 및 기계는 4단위 또는 6단위 세 번 변경기준을 도입하면서, 가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품에 따라 선택적 부가가치(역내산 45%) 기준을 사용키로 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한-미, 한-EU FTA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가공지역 상품의 원산지 상품 인정전 충족 기준(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의 영향, 환경 및 노동기준 및 관행 등)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무역구제= FTA에 따른 관세 인하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양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겉보리와 쌀보리, 감자분, 팥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해서는 각국 국내법에 따른 취소부과(lesser duty)규정 도입, 조사 개시전 사전통보 및 협의 의무, 약속(undertakings) 제도 활성화 등의 내용을 준수토록 했다.


•서비스 투자=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ISD)를 협정문에 규정토록 했다.

시장접근에 대해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자국이 맺은 기존의 FTA(NAFTA, 캐-EU FTA 등)에 규정한 최고 수준의 개방을 보장하는 한편, NAFTA가 발효된 1994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우리측에 자동 부여키로 했다.

우리도 한-캐나다 FTA 발효시점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자동으로 부여키로 했다.

서비스시장은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키로 했다. 한-미,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공공정책 목적상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을 충분히 확보했다.


학교급식, 중기조달 개방제외

•정부조달= 기본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GPA)'상 양국의 권리 및 의무를 반영하되, 상호간 GPA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앙정부 조달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한국은 1억원 이상, 캐나다는 10만캐나다달러(7만SDR)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 조달 계약에 상호 참여가 가능토록 합의했다. 건설 분야는 양측 모두 500만SDR(약83억원) 이상의 조달계약 참여를 허용키로 합의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과 중소기업 관련 조달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 양국 중앙정부 조달 양허 >

* 13만 SDR: 약 2.2억원, 500만 SDR: 약 82.9억원(‘14.3.4일 IMF 고시 기준)


홍삼, 이천쌀 등 지리적표시 보호

•규범=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에서 부여하는 회원국의 권리, 의무를 기초로 합의했다. SPS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이해증진을 위해 연락처 지정 및 SPS 위원회 를 설치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WTO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에서 부여하는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를 반영하고,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햐으로 합의했다. 자동차, 의료기기, 의약품, 통신기기, 전기기기, 건자재 등 양자간 분야별 공동협력을 추진키로 했으며 표준관련조치 위원회도 년 1회 이상 열기로 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의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 등을 통해 지재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지재권 위반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리상표 및 유명상표의 보호를 규정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 등 저작권 보호를 강화했다.

지리적 표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관심품목 2개(위스키, 라이 위스키)를, 캐나다는 우리측 관심품목 4개(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수삼, 이천쌀)을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한-EU FTA와 동등한 수준

•자동차 비관세= 안전기준의 경우 상대국 원산지 차량이 자국 기준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한국은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및 한-EU FTA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 기준에 대해 해당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한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캐나다는 자국 안전기준 법규에 직접 인용했거나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에 대해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내국세 및 배출가스 기준과 관련해서는 FTA 체결국을 포함한 제3국에 부여한 최혜국 대우를 상호간에 부여키로 했다. 내용은 한-EU FTA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자동차(부품제외) 관련 분쟁은 일반 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하되, 절차 진행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로 합의했다.

협정에 불합치하거나 무효화(또는 침해)가 자동차의 판매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패널이 판정한 이후 즉시, MFN 세율까지 인상 가능토록 한 한-미 FTA상의 스냅백 조항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