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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 2題/ 한·아세안 FTA 7년, 한·터키 FTA 1년…성과와 문제점은? ①
작성일 2014-06-05 조회수 859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교역량 증가세 불구 수출 활용률은 낮아
양자 FTA 조속완료 통한 개방확대 필요

한·아세안 FTA가 지난 6월 1일로 발효 7주년을 맞이했다. 높은 인구성장에 기반한 풍부한 노동력 공급과 내수기반 확보 등 만만찮은 잠재력을 바탕으로 선진국은 물론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아세안과의 FTA는 우리나라 교역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FTA 발효 7년간 교역증가율 연평균 11.1% =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교역은 양자간의 FTA가 체결된 2007년 첫해 718.6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1년 최초로 1000억달러를 돌파하고 2013년 1353억달러까지 확대되는 등 지난 7년간 연 평균 11.1%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히 아세안 내에서 후발 신흥국으로 평가되는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지칭)’ 국가와의 교역 증가세가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

이처럼 높은 교역량 증가세 덕분에 아세안은 2011년 이후 미국, EU, 일본 등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 파트너로 부상했다. 지난 7년 동안의 對아세안 수출 증가율은 13.3%로서 對중국 수출(10.1%) 실적을 상회했고, 규모 면에서는 FTA 체결 이듬해인 2008년부터 이미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싱가포르에서 후발 신흥국인 CLMV에 이르기까지 각 회원국의 경제환경이 저마다 상이한 만큼 對아세안 수출품목도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제조업 설비를 갖춘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는 석유제품 및 산업용 중간재 수출이, 최근 개방을 시작한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는 섬유제품, 자동차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품관세 인하 = 하지만 이같은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아세안 FTA는 수출 활용률이 저조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한·아세안 FTA 수출 활용률은 2013년 기준으로 38.7%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칠레 등 다른 FTA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무역협회가 지난 3월 對아세안 수출입기업 24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 ‘정보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근본적 원인은 한·아세안 FTA의 상품 관세 인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특히 CLMV 국가의 관세 인하 및 철폐가 최근에서야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세안 내 국가별로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양허가 20% 또는 50% 인하에 그치거나 양허제외로 개방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우선 2016년에 CLMV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아세안 6개국의 일반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가 0~5%로 인하되고 베트남의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도 철폐된다.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는 2018년에 철폐될 예정이다.

●추가자유화 협상 통해 시장개방 폭 넓혀야 =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제2위 수출시장이자 최근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아세안에 대한 수출 증대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협상 주인 아세안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를 조속히 마무리할 뿐 아니라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통해 개방의 폭과 속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베트남 등 일부 국가의 일방적인 MFN(최혜국대우) 관세율 인하 조치로 인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에 대한 혜택을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일부 석유화학제품, 자동차용 타이어 등의 품목들에 대한 추가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 강조했다. 


■ 한·아세안 FTA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

일반품목군(NT)

민감품목군

일반민감품목군(SL)

초민감품목군(HSL)

한국, 아세안6
2010년까지 관세철폐
(관세품목 5%는 2012년까지)
베트남
2016년까지 관세철폐
(관세품목 5%는 2018년까지)
CLM
2018년까지 관세철폐
(관세품목 5%는 2020년까지)
한국, 아세안6
2016년까지 0~5%로 인하

베트남
2021년까지 0~5%로 인하

CLM
2024년까지 0~5%로 인하
한국, 아세안6 : 2016년까지
베트남 : 2021년까지
CLM : 2024년까지
A그룹-관세율 50%로 상한 설정
B그룹-20%만큼 관세 인하
C그룹-50%만큼 관세 인하
D그룹-최소수입물량 적용
E그룹-양허 제외

*아세안6 : 부르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CLM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