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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협, 중·일 경쟁위해 ‘한-아세안 FTA’ 확대해야
작성일 2014-06-02 조회수 554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시장이자 최근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아세안에 대한 수출 증대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은 6월 2일 ‘한-아세안 FTA 끝나지 않는 여정’ 보고서를 통해 6월 1일자로 한-아세안 FTA 발효 7주년을 맞았지만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FTA 수출활용률은 38.7%로 다른 FTA에 비해 저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은 아세안의 성장세와 FTA 발효, 한류 등의 영향으로 2007~2013년간 연평균 11.1% 증가세를 기록하며 아세안 수입시장 점유율이 2012년 기준 6%대로 상승했다. 한국의 대아세안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3.3%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의 전체 연평균 수출증가율 7.1%를 웃돌았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이런 수출 증가세에도 대아세안 FTA 활용률이 저조한 것은 베트남 등 후발개도국들의 관세인하 및 철폐가 최근에서야 본격화된데다 국가별로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양허가 20% 또는 50%인하에 그치나 양허제외로 개방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무협은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수출 확대와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별 시장 추가개방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아세안 FTA추가 협상을 서둘러 개방 폭을 넓히고 개방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아세안 개별국가와 진행중인 양자 FTA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추가개방 뿐 아니라 베트남 등 일부국가는 일방적인 MFN(최혜국대우) 관세율 인하로 한국제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이 MFN보다 높은 품목도 있으므로 이 품목들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FN 세율이란 WTO 회원국들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관세율을 뜻한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세안 지역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시장 지배력이 강하고 최근에는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면서 “일본과 중국사이에서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노력과 더불어 업계도 이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