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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당한 진전 보인 한·중 FTA 협상
작성일 2014-06-02 조회수 520

제11차 협상 결과 핵심 관심품목 관련 양허안 교환 등 성과

 

한·중 FTA 제11차 협상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중국(쓰촨성 메이샨)에서 개최됐다.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중국 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상품분야에서 양측은 지난 12월 1차 양허안(offer) 교환 이후 이번 협상시 개선된 2차 양허안을 교환하는 한편, 양측의 핵심 관심 품목에 대한 2차 양허요구안(request)을 교환했다.

상품협정문 본문 및 무역구제 분야 협정문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우선 서비스/투자분야는 자유화 방식에 대해 심도있는 협상을 진행했고, 서비스분야에서는 양측이 처음으로 양허요구안(request)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밖에 규범/협력분야도 협정문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

이번 협상에서는 경쟁분야 챕터에서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며, 전자상거래분야도 일부 기술적인 사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안에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양측은 원산지, 통관절차, 환경 등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루고, 남은 쟁점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협력분야에서도 양측은 산업협력, 농수산협력, 정부조달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차기 제12차 협상을 7월경 한국에서 개최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