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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한-콜롬비아 FTA 비준 동의안 의결
작성일 2014-04-30 조회수 531

발효시 10년간 대콜롬비아 수출 17억8000만달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콜롬비아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의결됐다.

양국은 지난 2009년 12월 협상 출범이후 총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지난해 2월 협정문에 서명했다.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는 한국의 10번째 발효 FTA가 된다. 콜롬비아에게는 첫 번째 아시아 국가와의 FTA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중남미 주요 3개국(콜롬비아, 칠레, 페루)에 주요 시장을 확보하게 됐다.

산업부는 콜롬비아와의 협의를 통해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콜롬비아의 비준 절차는 상원, 하원,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완료된다.

콜롬비아는 지난해 11월 상원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하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콜롬비아 FTA는 한국이 비준을 마무리했지만 콜롬비아는 그렇지 않은 경우 콜롬비아측이 협정의 잠정 적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FTA 발효후 우리나라의 대콜롬비아 수출은 운송기기(자동차), 고무·화학 등에서 10년간 17억8000만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1차 산품(커피류), 금속제품 등에서 10년간 771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는 0.05%, 후생수준은 6억4500만달러, 고용은 2339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 파급 효과는 4억9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콜롬비아 FTA에 따라 현재 교역중인 상품의 사실상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10년내 철폐될 예정이다. 양측은 협정 발효 10년 이내에 대부분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 했다. 품목기준 99.8%의 공산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