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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덕수 무협회장, “오바마 대통령에 FTA 제도 보완 촉구”
작성일 2014-04-30 조회수 591

사후검증·비자·분쟁광물 규제 등 무역업계 현안 개선 요청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26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경제인 조찬간담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 주재원 비자 및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우리 무역업계의 애로사항을 미국 정부 측에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우선 한미 FTA 이행(사후검증)과 관련 미국 지역세관별로 요구하는 자료와 내용이 상이하고, 국내기업에게 생소한 자료를 정확한 내용 설명 없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양국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전문직 비자에 대한 특별 할당 쿼터를 한국에 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E-3 Korea 법안이 의회에서 조속 통과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재원 비자 체류기간 연장(3년→5년)과 재발급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 본격 시행과 관련 법규의 구체성 결여로 대미 수출기업들이 서류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협력사의 증빙수준과 제출서류 등에 대한 미 정부의 세부 지침 공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