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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페루 이중과세방지협약 내년 발효
작성일 2014-04-11 조회수 574

- 페루시장 진출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될 듯 -


한-페루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이 지난 3월 3일 발효됨에 따라 새 조약이 2015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세금부터 적용된다.

페루 재정경제부(MEF)에 따르면 칠레, 캐나다, 안데스공동체 회원국(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브라질은 이미 페루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시행 중이다. 2015년부터 멕시코와 한국도 적용되며 스위스와 포르투갈도 올해 안에 조약의 발효가 전망되고 있다.

주요 적용대상은 부동산 소득, 사업 이윤, 국제운수 소득, 이자, 사용료 및 양도소득 등이다. 부동산 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과세한다. 근로소득은 183일 이상 체류 시 근로지 국가에서 과세하며 연금소득은 지급지 국가에서 과세하게 된다.

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서 면세된다. 그러나 과점주주와 자산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뤄진 회사의 주식은 제외된다.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15%가 적용된다. 배당, 이자 제한세율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최혜국 조항을 적용한다. 향후 페루가 체결하는 조세조약에서 배당, 이자에 대해 한·페루 조세조약보다 낮은 제한 세율을 채택하거나 과점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지국 면세를 규정할 경우 자동으로 한국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