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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일, 한-호주 FTA 공식서명
작성일 2014-04-08 조회수 660
자동차 등 공산품 수출 증가…안정적 원자재 수입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과 앤드류 롭(Andrew Robb) 호주통상투자장관은 8일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한-호주 FTA는 우리나라의 11번째 FTA다. 산업부에 다르면 한-호 FTA의 잠정적 경제 영향으로 발효후 10년간 GDP는 0.14%,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16억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은 지난 2009년부터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갖고 지난해 12월 한-호주 FTA 실질 타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2월 10일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호주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전체 교역의 60.8%로 높고 아세안 국가와 FTA를 다수 체결해 호주 시장내 아시아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나라여서 한-호주 FTA의 체결은 우리기업이 호주시장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FTA 체결로 특히 호-태국 FTA로 자동차 간접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기업과 동등한 경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현재 호주내에서는 호-뉴-아세안 FTA·호-칠레 FTA·호-뉴 FTA·호-미 FTA·호-말레이시아 FTA·호-싱가포르 FTA·호-태국 FTA 등 7개의 FTA가 발효중이며 중국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기준 호주의 주요 아시아국가 교역 비중은 중국(20%), 아세안(14.7%), 일본(11.4%), 한국(5.1%)의 순이다.


•한-호주 FTA 효과

호주는 세계 12위 경제대국(2012년 월드뱅크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6위(6만7557달러)로 구매력이 높은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한-호 양국간 교역은 2007년 180억달러에서 2013년 303억달러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호주 투자는 에너지와 자원을 중심으로 대호주 전체투자의 81%인 130억달러를 기록했다.

호주는 우리나라의 광물자원 수입 5위의 주요 수입국으로 FTA를 통한 자원협력 강화와 투자안정성이 확대돼 향후 안정적인 자원 공급이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호주로부터 전체 철광의 72%를 수입하고 석탄의 44%와 알루미늄광의 77%, 아연광의 20%를 수입했다. 호주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주요파트너(최대 수입국)로 FTA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호주를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이상적인 FTA 파트너로 꼽고 있다. 우리는 주로 호주에 자동차와 석유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우리나라에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호주 FTA를 통해 우리의 대호주 수출 주력품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동차 범퍼와 광섬유 케이블, 공기청정기 필터, 식품 화장품 등에서 과세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호주 FTA 주요 내용

양국은 협정 발효 10년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호주측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5년내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대호주 주요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5%) 중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중 타이어(관세율 5%)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고, 기어박스와 차체부품, 제동장치, 완충기 등(관세율 5%)은 3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TV, 냉장고, 세탁기, 건설중장비, 섬유기계 등 주요 가전 및 일반기계에 대해서는 과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의 농축산품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 10년 초과 장기 관세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수단은 확보했다.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관세 철폐를 양허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산지 인정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와 한-EU FTA와 유사한 역외가공지역 조항을 도입하되 회의 개최 빈도를 확대하고, 개성을 연외가공대상으로 명시해 운영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서비스·투자부문에 대해서 우리측은 한-미 FTA와 호주측은 호-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활발한 대호주 투자통향을 감안해 유사한 ISD(투자자-정부 소송제도) 조항을 도입해 우리 투자자 보호 기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호 FTA에 정부조달에 대한 시장접근을 포함해 양국은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GPA) 미회원국인 호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한-호 FTA뿐 아니라 최근 타결된 한-캐나다 FTA 발효에 따른 농축산업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산업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경쟁력 제고와 소득안정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총 48개국과 FTA를 체결, GDP기준 FTA시장 규모 57.3%(발효 FTA 9개, 서명 FTA 2개), 전체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39%를 차지하고 있다. 

 

□ 교 역《단위 : 100만달러, ( )는 증감률 / 자료=한국무역협회》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출

4,692

(23.1)

4,691

(-)

5,171

(10.2)

5,243

(1.4)

6,642

(26.7)

8,164

(22.9)

9,250

(13.3)

9,563

(3.4)

수 입

11,309

(14.7)

13,232

(17.0)

18,000

(36.0)

14,756

(△18.0)

20,456

(38.6)

26,316

(28.7)

22,988

(△12.6)

20,784

(△9.6)

무역수지

-6,617

-8,541

-12,829

-9,513

-13,814

-18,152

-13,738

-11,221

총교역액

16,001

17,923

23,171

19,999

27,098

34,480

32,238

30,347
※ ’13년 기준 호주는 우리의 제6위 교역파트너 (수출 10위, 수입7위) 
 

□ 투 자《단위 : 1000달러, ( )는 신고건수 / 자료=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누 계

호 주 의

대 한 국

투 자

923,535

(30)

46,981

(24)

68,549

(35)

224,515

(33)

7,247

(24)

90,186

(22)

152,569

(27)

50,491

(22)

<‘73~’13>

2,206,697

(465)

한 국 의

대 호 주

투 자

189,049

(79)

155,185

(115)

652,716

(135)

1,250,931

(122)

766,338

(107)

4,141,903

(90)

4,406,856

(78)

1,686,871

(76)

<‘68~’13>

16,159,875

(1,450)
※ ’13년 현지법인 신고금액 기준 호주는 대한국 제16위 투자주체, 한국의 제5위 투자대상

 
□한국의 對호주 10대 교역품목 현황(2013년)《MTI 4단위 / 자료=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수출품목

관세율(%)

금액(100만달러)

비중(%)

수입품목

관세율(%)

금액(100만달러)

비중(%)

경유

0

2,219

23.2

철광

0-2

5,984

28.89

승용차

5-10

1,964

20.5

유연탄

0

5,170

24.87

휘발유

0

885

9.3

원유

3

1,750

8.42

철구조물

5

656

6.9

가축육류

3-72

862

4.15

제트유

및 등유

0

363

3.8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0-3

777

3.74

자동차부품

0-10

279

2.9

동광

0

742

3.57

건설중장비

0-10

148

1.5

기타금속광물

0-6.5

599

2.88

합성수지

0-5

136

1.4

무연탄

0

512

2.46

칼라TV

5

134

1.4

천연가스

3

451

2.17

전선

0-10

116

1.2

곡류

0-800.3

433

2.08

소 계

6,900

72.1

소 계

17,280

83.08

전 체

9,563

100

전 체

20,785

100
※ MTI4단위를 HS4단위와 연계하여 관세율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