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부 수입물품 사후특혜관세 신청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김창범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쟝뤽 데마르티(Jean-Luc DEMARTY) EU집행위 통상총국장 및 테오도로스(Theodoros SOTIROPOULOS) 의장국대사가 크로아티아의 EU(유럽 연합)가입에 따른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추가 의정서에 정식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크로아티아는 지난해 7월 1일부로 EU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이에 따라 EU는 크로아티아를 한-EU FTA 회원국으로 추가하기 위한 추가의정서 체결 협의를 우리나라에 요청해 양측은 지난해 11월 가서명했었다.

이번 추가 의정서에는 우리나라와 EU의 상품 양허가 크로아티아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내용이 담겼고, 우리나라의 서비스 양허는 변동없이 기존 EU 서비스 양허에 크로아티아 관련 유보사항이 추가됐다.

이번 정식 서명으로 한-EU 양측은 국회 비준 등 각각의 국내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추가의정서를 발효해 잠정내용을 적용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 특혜관세 신청이 가능해 진다.

크로아티아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34(4600만달러)위 수출대상국이자 125위 수입대상국(1700만달러)으로 우리나라의 10대 수출품은 농약 및 의약품, 합성수지, 자동차, 철강판, 컴퓨터, 정밀화학원료, 고무제품, 전자응용기기, 플라스틱 제품, 종이제품 등이다. 대크로아티아 10대 수입품은 종이제품, 무선통신기기, 의류, 수동부품, 정전(Static electric)기기, 어류, 원동기 및 펌프, 어육 및 어란, 기타 비금속 광물, 반도체 등이다.

향후, 산업부는 한-EU FTA 추가의정서 영문본과 국문본을 산업부 FTA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