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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 FTA 협상 장기화 조짐
작성일 2014-03-21 조회수 600

주요 분야 입장차 커

구체적인 품목별 양허(시장개방) 수준을 논의하는 2단계 협상에 들어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두 나라가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제 10차 협상’을 벌였으나 양국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양국은 처음으로 공개된 양국의 양허안(Offer)과 양허요구안(Request)을 토대로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지난 17일부터 닷새간 협상을 벌였다.

양측의 의견은 극명히 대비된다.

우리측은 자동차, 기계, 정보통신(IT), 가전 등 제조업 중심의 대중국 수출주력품목을 일반품목군에 배치하고 조기 관세철폐를 요구했다. 반면 농수산물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철폐를 20년간 유예하는 민간품목군에 대거 포함시켰다.

중국측은 우리가 민감품목에 배치한 농수산물을 일반품목군에 넣고 중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공산품은 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해 우리측의 조기관세 철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품분야 외에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경제협력(농수산 협력․산업협력․정부조달 포함), 환경,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협상에서도 양측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9월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6차협상에서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율에 합의하며 1단계 협상을 완료했다. 2012년 5월 1차 협상이후 1년 4개월 만이었다. 그러나 구체적 품목별 협상을 진행하는 2단계 협상에 들어선 이후 열린 4차례의 회의에서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며 진전을 못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의 양허안과 앙허요구안만 놓고 보면 견해 차이를 좁히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양측은 차기 제11차 협상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품목별 처리 방식을 찾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