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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캐나다 FTA 타결…자동차 ‘수혜’ 쇠고기 ‘먹구름’
작성일 2014-03-11 조회수 728

자동차 분야 경쟁력 강화 기대

쇠고기 및 돼지고기시장은 사실상 포기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2005년 7월 협상을 처음으로 시작한 후 9년 만에 타결됐다.

정부는 11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캐나다와의 통상장관회담 후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협정 발효 10년 안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한국 9749개, 캐나다는 6380개다.

쌀, 과실류 등 211개 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고, 국내 산업에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쇠고기는 협정 발효 15년 후에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다.

한국은 캐나다에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원자재를 주로 수입한다.

캐나다로 수출하는 10대 품목은 △승용차 △무선전화기 △자동차부품 △섬유기계 △타이어 △냉장고 △합성수지 △직접회로반도체 △밸브 △아연도강판 등이다.

수입 10대 품목은 △유연탄 △펄프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칼륨비료 △동광 △원목 △가축육류 △운반하역기계 △건설중장비 △곡류 등이다.

●자동차는 웃지만 고기는 운다

캐나다와의 FTA 체결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은 자동차다. 캐나다는 한국의 5대 자동차 수출국이다. 한국은 지난해 캐나다에 13만3000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이는 미국(75만7000대), 사우디아라비아(19만6000대), 러시아(14만3000대), 호주(13만6000대)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은 규모다.
 
한국의 대(對)캐나다 자동차 수출액은 22억3000만달러로 전체 캐나다 수출액의 42.8%를 차지했다.

이번 한·캐나다 FTA 타결안을 보면 현재 6.1%에 이르는 자동차 관세율은 24개월안에 철폐하게 된다. 2년 후에는 캐나다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6% 이상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FTA 체결로 캐나다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업체들의 점유율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캐나다 시장에서 한국차 점유율은 12%에 그친다.
 
미국(44.5%)과 일본(33.6%)이 캐나다 자동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지만,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한국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 전망이다. 일본은 캐나다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도 관세가 5년 안에 대부분 철폐된다. 현재 6%의 관세율이 붙은 주요 자동차 부품은 3년 안에 대부분 관세가 철폐되고, 7%의 관세율이 붙은 타이어도 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반면 농축산물 업계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쇠고기 업계는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의 시장 개방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40%에 달하는 관세가 15년에 걸쳐서 철폐된다. 15년 내 쇠고기 관세 철폐는 한·미, 한·호주 FTA와 같은 조건이다.

또 22.5~25% 수준의 돼지고기 관세도 5~13년에 걸쳐 철폐된다. 아울러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품의 시장이 개방된다.

농축산물은 전체 관세철폐 대상 품목 중 18.8%(282개)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을 넘기는 등 예외로 취급됐다. 정부는 이 비율은 한·미 FTA(12.3%), 한·EU FTA(14.7%)보다 높은 것으로 비교적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끝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고, 현재 관세율이 40%인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관세율이 22.5~25%인 돼지고기도 5년에서 13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의 경우 수출 주력 품목인 무선전화기,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이미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유연탄, 펄프, 원목 등 캐나다의 주력 수출 품목도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FTA를 계기로 자동차와 농축산물 분야에서 양국이 관세철폐 혜택을 누리게 됐다.

●경제강국 11위 캐나다 수출길 열려

캐나다는 G8 회원국이자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기준으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다. 한·캐나다 FTA가 체결되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14개국 가운데 중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캐나다는 현재 9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다. NAFTA(미국·캐나다·멕시코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를 제외하면 파나마, 콜롬비아, 이스라엘 등으로 대부분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들이다. 일본, EU 등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FTA 체결을 계기로 캐나다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캐나다와의 교역액은 99억 달러(수출 52억 달러, 수입 47억 달러)러 수준으로 한국의 25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캐나다의 대외무역은 주로 미국, 멕시코 등 NAFTA 국가에 집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