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 Plan 2014" 맞춤형 세정정책 지원

세금납부기한 최대 6개월 연장 허용 등

국내 중소수출기업의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청이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12일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단계적 축소와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CARE Plan 2014’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CARE Plan은 성실 중소 수출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해 관세청은 CARE Plan 2013을 시행해 157개 중소기업에 납부할 세금의 납기연장·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지원했으며 6913개 업체에게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 실시되는 CARE Plan 2014는 성실 중소기업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담보 없이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납부까지 허용해준다.

또한 중소 수출입기업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음에도 잘 몰라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를 찾아 먼저 알려주거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환급해준다. 이와 함께 수출신고만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월별납부제도 활용을 확대해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납부기한도 연장(15일→최대 45일)해 납세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은 회생 의지가 있는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만이라도 납부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을 압류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자 명단 통보도 유예하는 등의 회생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AEO 공인을 희망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최대 1600만원)을 지원하며 최근 2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도 면제해 준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 대책으로 약 7000여개의 중소 수출입업체가 혜택을 받아 약 30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