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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미국, TTIP 협상 투자 분야 공공협의 개시
작성일 2014-02-06 조회수 648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유럽연합 카렐 드 휴흐트(Karel De Gucht)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미국 TTIP 투자 분야 협상을 개시하고, 관련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3월 초 투자보호 및 ISDS 등을 포함한 투자분야 EU 초안을 공개할 예정(비전문가를 위한 해설 포함)이며, 향후 3개월간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카렐 드 휴흐트 “집행위원은 투자 이익 보호와 공익 목적의 정부 규제 권한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규정은 실제에 있어서 모호한 법률 조항으로 인해 기업들이 허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 집행위는 기존 EU-미국간 투자보호 조항을 개선할 기회로 활용코자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 목적의 정부 규제 권한을 명시하고, 중재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선택되고 공평하게 행동토록 보장하고, 재판 절차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행위 규범(Code of Conduct)과 같은 새롭고 개선된 규칙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투자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협상은 상기 절차와 무관히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