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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세협력업체 FTA 원산지부담, 세관에서 해결
작성일 2014-01-28 조회수 650

관세청,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전국 확대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국 6개 세관에서 내달 1일부터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6개 세관은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등이다.

이번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지난달 10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현장소통 국정을 위해 인천 남동공단 방문시 중소기업이 요청한 사항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중소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물품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세관장이 심사·확인하는 것으로, 수출자는 세관심사가 완료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아 수출물품 원산지판정에 활용함으로써 한국산 물품의 FTA 특혜수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작년 11월부터 서울세관에서 일부 시범운영해왔으나, 기업의 요구가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수출기업 등에 원재료 등을 생산·공급하는 중소협력업체는 전국 6개 본부세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 품목은 현재 발효하고 있는 모든 협정·원산지 기준 적용물품으로 제한이 없다.

세관장이 심사·확인한 기업의 물품은 관세청 홈페이지 FTA포탈(http://fta.customs.go.kr)에 공개해 기업홍보에도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