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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협상 타결…기업 稅부담↓
작성일 2014-01-16 조회수 1109

조세정보 교환 및 경제교류 확대 기대

한국과 인도가 16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 제8차 교섭에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인도 각 상대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경제교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협상은 지난 1986년 발효된 한-인도 조세조약 제정 이후 30여년간 변화된 경제 관계(교역 규모 등)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 2005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이번 8차 협상까지 9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번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우선 양국은 이전가격(서로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과 관련한 불합리한 과세가 있는 경우 양국 세무당국이 상호 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해운 소득의 원천지국 면세도 현행 10%에서 100%로 확대된다. 한-인도간 해상물류 운송에 있어 양국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15%에서 10%로 인하돼 소득 원천지국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감소될 전망이다.

현행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은 원천지국에도 일부 부여한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양도차익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양국은 조세 회피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대국 정부에 조세 채권에 대한 징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교환이 가능토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