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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한-중 FTA 및 TPP 참여 등 적극 대응
작성일 2014-01-13 조회수 1027

산업부, 제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중국·베트남 등 신흥국 진출 지원 강화


정부가 국내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우선 추진하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흥국과의 정상외교 정보와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해외 주재원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업종단체와 해외 업종 단체 간 활발한 교류를 위해 전시회 상호참가 및 공동 세미나·포럼 개최, 공동 R&D 수행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19층 영상회의실)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재로 20여개 정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통상추진위원회는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조에 따라 통상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회의체로, 과거 자유무역협정(FTA)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농식품부 차관 및 중소기업청, 관세청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통상정책과 주요 통상협상 관련 진행상황을 점검·평가하고, △2014년 통상정책 추진계획 △2014년 신흥국 통상협력 및 기업진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4년 통상정책 추진계획

올해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 가속화 등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한-중 FTA를 우선 추진하고 TPP 참여 여부를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타결된 WTO 발리 각료회의 후속조치 이행,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작업계획 수립 및 복수국간 협상 참여, WTO 쌀 관세화 유예 만료(2014년 12월 31일) 대응 등 다자간 통상논의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종 통상현안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 통상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관계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WTO, FTA, 정례 통상협의 등의 통상채널을 다각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신흥국 통상협력 및 기업진출 지원 방안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신흥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신흥국 정상외교 성과를 기업에 확산하고, 통상의 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며 신흥국의 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진출을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국·베트남 등 신흥국과의 정상외교 정보와 지원사업, 비즈니스 활용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달 말부터 서비스 개시하고, 맞춤형 기업지원 범부처 협의회(제2차관 주재)를 개최(1월말)해, 정상외교 후속조치와 기업 참여를 위한 부처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통상의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흥국 수요에 맞는 업종의 진출 지원, 산업부 산하 12개 분야별 업종 단체의 통상기능 강화, 중소기업 해외 주재원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종 단체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통역 등 통상업무 보강을 위해 무역협회에서 어학전공자를 통상인턴으로 선발·교육 후 업종 단체에 파견하고(2월 개시),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의 전담 관세사를 확대하여 업종별로 원산지 증명, 통관 등 통상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업종단체와 해외 업종 단체 간 활발한 교류를 위해 전시회 상호참가 및 공동 세미나·포럼 개최, 공동 R&D 수행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성을 갖춘 해외 주재원이 부족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글로벌 주재원 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전문 주재원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중 FTA 협상, TPP 참여, 쌀 관세화 문제 등에 있어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해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