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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 FTA 국내보완대책 현장방문 실시
작성일 2014-01-03 조회수 738

이행과제 점검 및 의견수렴 통한 제도개선 등 추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FTA(자유무역협정) 국내보완대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4건의 이행과제를 선정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현장의 의견청취 및 제도분석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초점을 뒀다.

산업부는 이행과제에 대한 분기별 점검결과, 성과평가결과, 국회·감사원·언론 등의 관심 제기 사항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폐업지원 직불제 개편 △농식품 19대 수출상품 집중 육성 △의약품 분야 글로벌 마케팅 지원△ 어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 등 4건의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현장방문 결과, 과수 폐업지원 직불제의 경우 폐업지원금 수령자가 폐원한 과수원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의 다른 농지 또는 임차지에서 동일 품목을 재경작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관리가 필요했다.

축산 폐업지원 직불제는 폐업지원금 신청시 재사육 금지기간인 5년간 폐 축사를 소 사육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임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규정 마련이 시급했다.

또 의약품 분야 글로벌 마케팅 지원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예산집행 결과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이에 산업부는 사업 위탁계약 조기 체결을 통한 예산집행 부진을 방지해야 하는 등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경우 수급자격 증명을 위해 연간 수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사매매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지만, 동 입증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져 증빙자료의 공신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은 관련부처에 통보해 그 후속조치 상황을 지속 관리함으로써 FTA 국내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고, 아울러 올해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이를 정책에 반영, FTA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