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유효기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등

16일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 운영절차 개선에 따른 변경사항을 공고했다.

아래는 지난 6월 ‘제8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된 사항으로, 2014년 1월 1일부로 적용, 반영된다.

●작성요령(Overleaf Notes) 개정 =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및 첨부문서, 작성요령 등이 개정된다. Overleaf Notes는 각장의 뒷면에 출력해야 한다.

●유효기간 연장 = 수출기업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정정신청으로 발급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며, 정정 신청시 최초 발급일이 원산지증명서상에 표기된다.

●출력서식 7항에 제조자(Manufacturer) 기재 생략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원산지증명서에 FOB 가격 및 제조자명 기재가 생략된다. 단 발급 심사시에는 첨부된 서류와 대조해 제조자를 기존과 같이 심사한다.

●출력서식 9항에 FOB금액 기재 생략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해 원산지증명서상 FOB금액 기재가 생략된다. 단 부가가치기준의 경우에는 필수로 기재해야한다.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에 관계없이 2년간(2015년 까지) FOB금액을 필수로 기재해야한다.

●FTA원산지증명서의 ‘을’지 추가 = 품목 및 규격 등 출력서식 7항에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기존에는 첫 장과 똑같은 양식으로 뒷장이 계속 추가됐으나, 2014년부터는 출력서식 7항의 내용이 많은 경우 ‘을’지 양식이 추가되어 뒷면까지 계속 기재된 후 서명 및 인장은 맨 마지막장에만 출력된다.

●원산지증명서의 복수발행 금지 = 기존까지는 원산지증명서의 복수발행을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하였지만 내년부터는 협정상의 내용대로 원산지증명서는 Original 1부만 출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거래 관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거서류를 수취한 후 복수로 발행해주되, 기존 처럼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등의 형식으로 복수발행이 되지 않고, Original로 표기된 원본이 복수 발행되게 된다. 따라서 복수발행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신청자 보관용 출력 가능 = 발급이 완료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상의 내용에 따라 Copy와는 별도로 신청자 보관용 원산지증명서가 출력이 가능하게 되며, 이때 ‘Triplicate’로 발행된다.

상기 사항들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예정이며,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간은 기존 원산지증명서 서식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제2차 의정서가 발효되지 않은 캄보디아는 내년 1월 1일 또는 제2차 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원산지증명 운영절차(OCP) 및 첨부문서 개정을 통해 수출입기업의 편의증민 및 FTA 활용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법령 및 서식은 대한상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무역인증콜센터(02-6050-330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