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1조 달러 부양 효과 기대

지난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긴 줄다리기 끝에 세계 무역 협정 타결을 이뤄냈다.

각료회의 의장인 기타 위르자완 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은 이날 오전 폐막행사에서 159개 회원국 대표들이 타협안인 발리 패키지에 합의하고, 이를 승인하는 각료 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발리 패키지는 WTO가 12년째 답보상태인 도하개발어젠다(DDA)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마련한 타협안으로 관료주의적 무역 장벽을 줄이고 농업 보조금을 줄이되 저개발 최빈국 지원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DDA란 2001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돼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DDA는 그동안 농업과 비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해왔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협정으로 DDA 부진에 관해 역할과 기능에 회의론이 제기돼온 WTO에 힘이 실리고 전세계적으로 1조 달러의 경기 부양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리 패키지 내용 중 인도가 농업 보조금 제한 유예기간을 명시하지 않되 보조금 지급 농산물이 곡물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한다는 타협안에 협상이 급물살을 탔으나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이 타결안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완화 관련 조항이 삭제된데 반발하면서 협상이 시한이 하루 연장됐다.

이에 WTO와 미국, 쿠바 등 대표들은 7일 오전 협상을 재개, 문제가 된 미국 경제 제재 완환 관련 조항의 이견을 해소하고, WTO 협정 초안에 대한 전체 회원국의 승인을 이끌어 냈다.

이 협정은 1995년 출범한 WTO가 처음으로 이루어낸 세계 무역 협정이어서 DDA 부진으로 역할과 기능에 회의론이 제기돼온 WTO의 세계 무역질서 개혁 노력에 힘이 실리고 세계 경제에 1조 달러의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