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FTA 협정문 가서명 추진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됐다. 2009년 1차 협상 이후 4년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진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에서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한 이후 한-호주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내년 상반기중 추킨키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지난해 기준 호주는 한국의 제7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국으로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갖고 있다. 주로 우리나라는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 및 에너지자원을 수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호주 FTA 체결시 양국간 교역·투자의 확대와 함께 철광석·유연탄·원유 등 자원분야 협력강화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국-호주 FTA 협상타결 주요 결과를 요약·정리한다.

8년 내 대다수 품목 관세 철폐

●관세 철폐 어떻게 되나 = 한-호주 FTA는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수입액 기준으로 호주는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대호주 수입액 92.7%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한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는 90.8%를 철폐한다.

우리나라의 대호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5%)의 경우 주력 품목인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 등 20개 세번(수입액기준 76.6%)은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기타 나머지 승용차(수입액기준 23.4%, 19개 세 번)는 3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또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 품목인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관세율 5%), 전기기기(관세율 대부분 5%) 및 일반기계(관세율 5%)도 즉시 철폐되며, 자동차부품(관세율 5%)은 3년내 철폐키로 했다.

농림수산물의 경우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할당관세 △장기 관세철폐 기간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쌀, 분유, 과실(사과, 배, 감 등), 대두, 감자, 굴, 명태 등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 여타 509개 민감 농림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국내적 민감성을 반영했다.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낙농품 중 치즈, 버터, 조제분유의 경우 과거 대호주 수입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 TRQ(저율할당관세)를 부여키로 했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 한국산 인정

●기타 협상타결 내용 = 양국의 교역관계를 균영있게 반영한 특혜 원산지규정에 합의했다. 특히 자동차와 기계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생산공정과 원자재 해외수입 정도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에 합의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해외 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조항을 도입했다.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양자세이프가드도 도입된다. 이와 별도로 쇠고기, 정제설탕, 맥주맥, 맥아, 옥수수(기타)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도입된다. 아울러 반덤핑관세 부과시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도 도입된다.

표준·기술규정 등의 분야에서 협력강화와 TBT(무역기술장벽)관련 문제해결 등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지정·운영하고 기술규정 재·개정시 상대국 이해당사자 참여 허용과 마킹·라벨링 요구사항 등의 기술규정이 불필요한 무역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한-미 FTA, 호-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한다. 투자 챕터에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시 보상의무, 송금보장 등의 투자보호 규범을 규정한다. 또 한-미 FTA 수준의 ISD(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를 도입한다.

단체표장·증명표장, 소리·냄새 상표의 보호를 규정하고, 일시적 복제의 저작권 적용대상에 포함 및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자 사후 70년으로 확대하는 등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한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기업까지 정부조달(민자사업 포함) 시장을 상호개방해 우리기업의 호주 정부조달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한다. 다만 우리 학교급식과 중소기업 관련 조달에 대한 예외는 확보했다.

농업과 수산업, 임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특히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대호주 농업투자를 통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호주측의 수출제한조치시, 사전협의 의무화 및 조기복구책 마련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문화협력에서는 시청각공동제작협정(부속서) 체결을 통해 한-호 양국이 공동 제작한 시청각물에 대해 각각 시장접근 관련 제도상의 혜택을 부여한다.

더불어 상호간 WTO/SPS(위생검역) 협정상 권리·의무를 재확인하고 양국의 SPS제도 이해증진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SPS기술협의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