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됐다. 2009년 1차 협상 이후 4년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진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결과,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앤드류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이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지난 3~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호주 FTA 제7차 공식 협상을 진행하고 상품과 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한 전분야의 잔여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했다.

협상결과 양측은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한후 내년 상반기중 한-호주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추진하기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호주 FTA 상 ISD 조항의 포함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한·호주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기술장벽(TBT)·위생검역(SPS),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총 23개 챕터로 구성됐으며 포괄적이고 높은 개방 수준이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수입액을 기준으로 호주측은 5년내 거의 모든 수입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는 8년내에 호주 수입액 92.4%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품목수를 기준으로 호주측은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에, 우리는 90.8%를 8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의 對호주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관련 가솔린 중형차와 가솔린 소형차 등 20개 세번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호주는 우리나라의 제7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국으로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7년 179억달러에서 지난해 322억달러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호주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참여 문제와 관련한 한-호주간 장관급 차원에서의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했다. 호주측은 우리나라의 TPP 관심표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입장을 표명했으며 향후 우리의 TPP 참여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