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RCEF 협상 일관성은 유지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한·중·일은 상품분야 모델리티(협상 가이드라인), 협상범위, 다른 협상과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상에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중국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를, 일본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여했다.

상품분야에서는 양허안 작성방식, 품목군별 분류 및 처리방안, 통계교환 등에 대한 모델리티 논의가 진행됐다.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작업반 회의도 열렸다.

서비스와 투자, 경쟁, 총칙, 지적재산권 분야의 작업반회의와 전자상거래, 환경, 정부조달, 식품 분야 전문가 대화도 진행돼 협정 포함 요소들에 대해 협의했다. 협상대상 범위 포함 여부가 합의되지 않은 분야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3국이 모두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두 협상 간의 일관성과 정합성 유지를 위한 논의도 가졌다. RCEP 협상에는 한·중·일 3국과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고 있다.

제4차 협상은 내년 2월경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3국이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