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tralian Made’, ‘British made for Quality’, ‘Made in USA’ 등 선진국들이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원산지 브랜드를 도입해 중소기업 제품 판로와수출길을 열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해서도 선진국과 같은 ‘원산지 브랜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국제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문을 18일 정부에 제출했다.

최근 세계 주요기업들은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매출확대를 위해 해외진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OECD 등 주요기관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들은 내수집중기업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국제화는 이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출 중소기업과 비수출 중소기업간의 경영성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화 수준은 높지 않다. 지난해 기준 국내 수출중소기업은 약 8만6000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2.8%에 불과하다. 미국(4.0%), 독일(11.3%)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중소 수출업체중 절반이상인 52.0%가 10만달러 이하의 소규모 수출에 그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같이 국내 수출중소기업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국제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46%가 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과의 하도급거래관계를 맺고 중소기업들은 국내시장에 안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9월 국내 중소기업 4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실태 조사’에서도 중소기업들은 국제화 활동을 추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내수위주로만 사업하기 때문에 국제화에 관심이 부족’(45.1%)한 것을 꼽기도 했다.

이밖에도 대한상의는 ▷시장정보·전문인력·자금 등 보유역량의 부족 ▷제품의 대외경쟁력 약화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정책의 문제점 등이 중소기업 국제화가 낮은 이유라고 진단하며, 중소기업 국제화 촉진을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및 국제화 지향형 창업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내수시장으로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수위주의 안정적인 상업구조에서 벗어나 도전적으로 국제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가 정신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강소기업들은 창업초기부터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근 저부가 추진중인 ‘국제화 지향형 창업 활성화’ 정책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제품가치 제고를 위한 ‘원산지 브랜드’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은 최대 강점으로 ‘우수한 품질·기술’(65.9%)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브랜드·업체인지도 열위’(30.9%)라는 최대 약점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기술력 부문에서의 수출경쟁력이 있지만 브랜드 및 기업인지도가 낮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상의는 “제조원산지 표기(made in korea)와는 다른 가칭 ‘korean made’라는 원산지 브랜드를 도입해 뛰어난 기술을 가진 한국의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산지 브랜드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와 별도로 중소기업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기업에 의해 제조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브랜드를 부착하는 것이다. 선진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원산지 브랜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및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호주의 ‘Australian Made’, 영국의 ‘British made for Quality’, 미국의 ‘Made in USA’ 등이 있다.

이어 다문화가족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강화도 주문했다. 국내 다문화가족이 75만명에 이르고 있고, 다문화가족을 이루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출신국적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대상국가와 연관성이 높아 해외시장개척 인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이유다. 최근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족을 활용하여 통·번역과 해외바이어 발굴 등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곳이 있으나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사업내용도 제한적이다.

또한 대한상의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해 사업전환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경제환경 변화로 경쟁력이 떨어진 업종을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실제 융자와 컨설팅지원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5년 이상의 업력이 요구되나 국내 중소기업의 3년 생존률이 45%(통계청 통계)에 불과해 정책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사업전환지원 대상기업의 업력 요건을 줄이고 수출업종으로 사업전환시 지원기간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줄 것“과 ”사업전환 추진과정에서 수반되는 자산매각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 도입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대한상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자격요건 완화’, ‘해외전시회참가지원제도 개선’,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정책과제 13건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