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부터 협력기업까지 FTA 교육 실시
 

전문성 부족과 사후관리 부족 등의 지적을 받아온 FTA(자유무역협정) 컨설팅이 기관별로 특화된다. FTA 활용 교육은 수출기업뿐 아니라 공급망내 협력기업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달 29일 11개 관계부처와 12개 유관기관 참여하는 ‘제 6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열고 △FTA 컨설팅 효율성 제고 방안과 △공급망 원산지 교육 추진현황과 발전 방향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13명과 한국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부기관장급 12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그동안 FTA 컨설팅은 산업부의 FTA무역종합지원센터(무협)와 지역FTA활용지원센터, 관세청, 중기청(중진공) 등 4개 기관이 운영했으나 운영기관별 차별성이 부족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7000여개사가 컨설팅을 받았지만 전체 기업수 15만6000개사(수출기업 8만6000개, 협력기업 7만개)에 비교하면 컨설팅을 받은 비율은 5%도 안되는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FTA 교역 비중은 35%로 한-미 FTA와 한-EU FTA, 한-아세안 FTA 활용율은 각각 77.5%, 81.2%, 38.7%에 달한다. 앞으로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FTA 교역 비중은 현재보다 2배 높은 7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FTA활용을 위한 컨설팅은 보다 중요해진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컨설팅 기관별로 전문성을 특화하고,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컨설팅 품질을 높이고 기업의 선택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공급망 합동컨설팅 △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지역유관기관 합동 설명회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등 공적증명분야 △중기청은 수출연계 컨설팅으로 기관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은 컨설팅 신청 시 컨설턴트 목록을 받아 직접 컨설턴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컨설팅 효과 제고를 위해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도입해 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은 10%, 50~500억원 기업은 20%, 500억원 초과 기업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FTA 컨설턴트는 최소 3일 이상의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업은 컨설팅 신청 시 컨설턴트 목록을 받아 직접 컨설턴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이미 컨설팅을 받은 업체이더라도 신시장 진출, 신상품 추가 등의 경우에는 추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최소 1개월이상 AS기간을 두기로 했다.

수출기업외에 공급망내 협력기업도 FTA활용 교육을 확대한다. 수출 제품의 원산지 증명에는 부품·소재의 원산지 확인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FTA무역종합센터에서 13개 공급망, 총 272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11~12월 중으로 5개 공급망에 대한 추가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올해 18개 공급망에서 25개 공급망으로 규모를 확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현대모비스 전체 협력사(500여개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교육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