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해수부·농식품부 등 추진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23차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중 FTA 추진동향 및 농업과 수산분야의 향후 대응방안을 사전 점검하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에 대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민간산업 보호가 가능토록 양허안 및 협정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FTA 활용 수출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초보단계(교육 및 성공사례대회 개최) △준비단계(품목분류 조기심사 요청제도 신설·원산지 관리 시스템 보급 등) △실행단계(사후검증지원센터 개소·자가검증툴 개발 등)로 구분해 세부 지원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FTA 활용실태 분석,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FTA 콜센터 1380)를 통해 FTA 활용 촉진 종합대책이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종합 점검(12월 예정)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FTA 협상 단계부터 대책 수립을 병행해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수출 유망품목 발굴, 포장기술 개발 등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해 한·중 FTA를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전문가·농업인 단체·지자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매월 대책반 회의를 개최해 국내대책 수립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어업분야 피해보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17개 사업(피해보전·품목별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한·중 FTA에 대한 어민 설명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어민 체감도가 높고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을 내실화하고 주력품목 개발 및 수출마케팅 지원, 어업인들로 하여금 현지 시장조사와 선진사례 벤치마킹 기회를 확대해 對중국 수출 경쟁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날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정부 각 부처와 민간위원들이 각계의 의견이 FTA 협상과 국내 보완대책 마련 과정에 충분히 수렴되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선제적인 최적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