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적정여부 등 사전검증 대행

관세청이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의 원산지 사전검증을 대신해준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지난 24일 본청의 사전검증 지원본부를 필두로 각 본부세관에 6개 사전검증 지원팀(14명)을 꾸려 ‘원산지 사전검증 지원센터’를 신설했다.

센터에서는 원산지 사전검증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적정여부 사전 검증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FTA 수출 및 이에 따른 원산지검증 요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검증요청은 올해 9월에만 290건이 쇄도해 작년 한해 229건을 훨씬 초과했다.

그러나 원산지 검증결과 원산지관리가 부실한 업체가 17%에 달해 원산지검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관의 고유업무인 원산지검증 테크닉을 활용, 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요령을 수출업체에 전수해 FTA 원산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대국에서 검증요청을 받은 물품이 사전검증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는 사후검증을 생략해 검증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전검증에서 잘못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도와 시정권고를 원칙으로하고 시정권고를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성실업체 평가시 점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연말까지 원산지 사전검증을 시범운영하고 이를 모니터링해 내년부터 정식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