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FTA(자유무역협정)가 단기적으로는 무역창출효과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한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로 對중국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열린 2013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선, 바이오, 철강, 전자, 신소재, 전기자동차, 모바일산업 등 각종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기술추격이 한국에 근접했거나 한국을 추월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 한·중FTA는 단기적 이익의 효용기간이 예상보다 짧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경태의원은 자료를 살펴보면 전자부품 의료 등 대기업과 대기업 협력회사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군은 수출우위에 있지만 순수 중소기업군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한·중 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의복, 식료, 가방, 고무, 비금속, 광물제품, 1차 금속제조업의 타격이 심할 것으로 우려됐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226만여명이며 전체고용의 86.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한·중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