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FTA이행지원기금'을 무원칙, 무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싱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정의당)은 7일 "FTA이행지원기금이 무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실제 지원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최근 농식품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 최근 3년간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된 피해보전직불금(1455억원)과 폐업지원금(900억원)이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2011년도 가공원료유 지원 예산 100억원, 올 첨단온실신축지원 예산 800억원도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반해 농식품수출 전문단지는 2011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약 74억원이 편성되는 등 졸속 운영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농산물가격이 목표가격 이하로 내려갈 때 농가에 일부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금제도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충족요건으로 인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불금 지급요건은 ▲당해연도의 국내 수입 총량이 최근 평균 수입량보다 많을 것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한 물량이 최근 평균 수입량보다 많을 것 ▲가격은 지난 3년간 평균 가격보다 90% 미만으로 떨어질 것 등 3가지다.
심상정 의원은 "직불금 지급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물가의 계속 상승으로 가격이 요건에 맞게 내려가는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외국의 경우는 한국처럼 기준연도 가격의 90%로 책정하는 경우가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