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지난 27일 제 320차 회의를 열어 무역구조조정지원을 신청한 6개 기업 중 5개 기업에 대해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무역피해를 인정했다.

돈육가공 3개 기업은 지난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감소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판정했다. EU산 돼지고기 수입은 2011년 상반기 2억8400만달러에서 2012년 상반기 3억1600만달러로 11.2% 증가했다.

염모제와 페인트를 생산하는 2개 기업도 한-EU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매출액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했다. EU산 염모제는 2011년 하반기 577만8000달러에서 741만2000달러로 28.3%, 페인트는 721만6000달러에서 984만6000달러로 36.4% 각각 수입이 늘었다.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5개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와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컨설팅자금은 기업 당 4000만원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를 깎아 지원해 준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무역위원회는 40여건의 무역피해 사례를 판정해 이중 30건에 대한 무역피해를 인정했다. 30건의 무역 판정 중 돈육가공기업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핸드백, 복분자주, 등산화 등 다양한 품목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협정별 피해 건수는 한-EU FTA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ASEAN(아세안) FTA, 한-미 FTA, 한-칠레 FTA도 각각 4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