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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한국 투자기업 수혜 전망
작성일 2013-09-23 조회수 746
기업 규모에 따라 표준 법인세율 3~5% 인하
 
 
 
베트남이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 등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이어지자 법인세 인하를 단행했다.
KOTRA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의회는 지난 6월 19일 법인세율을 2013년 1월부터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2016년부터는 20%로 추가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 3억 달러 이상 투자, 연매출 5억 달러 이상, 노동자 3000명 이상 고용 등을 충족시키는 투자자에게 우대지역·산업, 낙후지역에 사업 확장시 15년간 법인세를 10%로 적용하고 4년간의 면세와 향후 9년간 50%의 감면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 베, 법인세 인하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2015년부터 아세안 역내 관세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외국 투자자는 동남아 국가 내에서 관세부담 없이 투자 대상국을 고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외국인 투자 감소로 위기감을 가진 베트남 정부는 기타 동남아 국가들과의 투자 유치 차별화를 위해 이번 감세 조치를 단행했다.
베트남은 1999년 법인세법을 처음 시행한 이후 2003년 1차 개정이 있었으며, 2004년 발효 후 2차 개정시기인 2008년까지 투자금 증자시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3차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는 증액 투자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혜택 조항을 삭제했다. 추가 증설이 필요한 투자자의 경우 기존 사업장에 투자 증액보다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야 해 불필요한 투자비용이 증가했다.
지난 5월 16일 삼성전자 베트남(SEV)은 박닌성 내 1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특별 세제혜택 조항을 통해 감면혜택을 받았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우대 세제혜택으로 로봇 보쉬 베트남, 금호 아시아나, 유니베라 등 많은 대형 외국기업들도 추가 투자시 법인세 혜택에 대해 베트남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 시작했다.


• 대규모 투자 혜택 높고, 중소기업 효과 미미

많은 내·외국 투자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 재정부는 지난 2월 구회에 ‘투자확대 기업 혜택 적용’ 등을 포함한 법인세 적용관련 세부 개정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3년 초 정부에 제안된 법인세법 수정 초안에는 ‘투자 확대시 법인 세법에 규정된 분야·지역에 속하는 투자, 새로운 생산 라인의 도입, 생산 규모의 확대, 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 내용은 우대 세율 적용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실제 수정안에서는 투자규모, 매출액,고용규모와 같은 조건을 두어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큰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법인세법 수정안은 투자확대(증자) 금액을 3억 달러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분야도 우대지역, 우대산업, 낙후 지역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반 중소기업이 증자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