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적운송 허용으로 부산항 영향받을 듯
금융, 의료등 서비스분야 개방시험대로 역할

중국의 첫 자유무역지대인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험구가 오는 29일경 출범식을 갖고 오는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총 면적 28.78k㎡ 규모로 와이가오차오 보세구역과 보세물류원구역, 양산보세항구역, 푸둥공항 종합보세구역 등 4개 세관 특수 감시관리구역으로 구성된다. 이달 말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자유무역시험구 관리 조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물류와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이 허용되는 전초기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부산항의 중국 컨테이너화물 환적 업무와 LME 창고물류 업무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중국 위안화의 태환제 실시 등 국제금융 및 외환분야의 개방이 추진되어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무역업체들의 업무에도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상하이 무역관이 분석한 ‘상하이 자유무역구 설립 내용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설립 배경은= 미국, 유럽, 일본은 최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TIP(환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 그리고 PSA(다변서비스업협정)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무역서비스 질서를 모색중에 있다. 이 새로운 거대 무역협정들은 기존의 WTO(세계무역기구)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다방면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시험대로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자유무역시험구내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리커창 총리가 적극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3월 리총리는 상하이 시찰 후 가진 좌담회에서 “상하이를 중국의 자발적 대외개방의 시험창구로 활용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환적운송 업무에 대변화=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와이까오차오항(外高橋港), 양산(洋山) 심수항, 푸둥국제공항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구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항운발전제도와 운영모델을 모색 중이며 항운금융, 국제선박운송, 국제선박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중국 연해에서의 국제수출입 환적업무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푸동공항에 국제 환승화물 운송노선을 확충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선박이 상하이에 선적을 등록하도록 장려하며 국제선박운영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선적 등기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투자 외국선박에 대한 연근해 환적업무가 허용되면서 그간 국제 환적업무가 활발했던 부산, 홍콩, 싱가포르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칭다오(青島)나 다롄(大連)으로부터 온 화물이 상하이에서 환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외국 운송회사들이 부산을 통해서 환적해 왔다.

이 업무가 개방되면 상하이항의 환적 컨테이너 취급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내에서 처리할 연간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은 약 90만TEU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연해 항구간 환적 등은 중국 중앙기업이 운영하는 편의 치적선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모든 선박회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웬(中遠), 중하이(中海)그룹 등과 같이 비중국 국기를 단 선박에서만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유무역구에서는 외국기업이 상품선물과 장기운송교역을 허가할 예정이다. 해외의 선물거래소가 지정 설립한 기업의 관할 창고를 허가할 계획이어서 선물창고가 설립되면, 부산과 싱가포르 LME 창고의 부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금융국제화 전초기지=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외국계 은행 설립의 개방과 위안화의 자유태환을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건에 부합하는 민간자본과 외국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업을 개방하고 자유무역구 내 외자은행과 중외합자은행 설립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금지해온 외국기업의 상품 선물교역 참여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위안화의 경외 재보험 업무발전과 재보험 시장 육성을 적극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무역구는 각종 융자리스기업이 자유무역구에 프로젝트별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국내외 리스업에 종사하는 것도 허가할 계획이다.

위안화의 자유태환으로 개인과 중국내 기관의 경외 직접투자, 중국 국내에서의 융자액을 해외에 투자하거나 국내기관의 해외대출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중국에서는 국내기관의 해외직접투자와 중국 내 융자액의 해외투자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는 관련 심사, 등록 등 수속을 간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내에서의 금융은 초기에 오프쇼어마켓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추진방안은 자유무역구 내 외환자금을 한도내에서 국내외 통용을 허가하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제한없는 완전한 자유통용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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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 자유무역구 설립허가가 나자 중국인들은 자유무역구 내 면세점 설립 여부에 관심이 높았다.

자유무역구 내에 면세점이 설립되면 홍콩까지 갈 필요없이 상하이에서도 면세상품 구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증권시보 보도에 따르면 자유무역구는 관세 면제구역이 아니며 면세점도 설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자유무역구는 해관 특수 관리감독구역으로 거주지역이나 소매판매장소등은 설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설립되는 기업에 대한 세수우대혜택 제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세수 우대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