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 양적완화 유지’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 논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양적완화 유지 결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의 양적완화 유지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FOMC는 지난 18일 미국의 경제성장이 목표에 미달하자 출구전략 유보를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양호한 기초체력과 최근 한국물 지표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는 FOMC의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이슈가 본격화되면서 신흥국 불안 확산, 시리아 사태, 유로존 위기 재부각 등의 리스크과 맞물릴 경우 우리 경제도 글로벌 시장 불안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이번 FOMC의 결정이 한국에게 호재라고 지적하며 한국시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했다. 하지만 일부 경상·재정수지 적자 등으로 경제기초체력이 약한 신흥국과의 차별화 과정에서 국내외환시장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대규모 해외 자금 유입 등으로 인한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유출입과 관련해서는 양방향 리스크가 동시에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전망과 공기업 및 가계부채 등 국내 경제정책 이슈에도 주목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FOMC의 결정과 이후 시장상황을 통해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현재 진행형’의 현안으로 판단하고, 대외부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 금융·외환시장과 실물부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간의 ‘시장 밀착형’ 대외부문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외국인포트폴리오 자금의 유출·유입 측면의 양방향 변동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기존의 컨틴전시 플랜을 업데이트하고, 시장불안 조짐 발생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미국이 향후 양적 완화축소시 신흥국 경제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수 있도록 G20, APEC 등을 통한 국제적인 공조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최근 신흥국 불안과정에서 보듯이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영향이 경제 기초체력에 따라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장불안이 심화되는 신흥국들이 공통적으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 등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상수지 흑자 기조 및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계속된다.

또 외채구조 개선 등 대외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의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보강하는 한편, 시장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공기업 부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독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예상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미국경제 회복을 전제로 하는 만큼 미국경제의 회복이 국내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한다.